무늬만 총력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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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총력복구
  • 편집국
  • 승인 2007.12.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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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름이 계속 확산되자 뒤늦게 기름유출 피해가 심각한 태안을 비롯한 홍성, 당진, 보령, 서산, 서천 등 6개 시·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 선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번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인력, 장비 등 인적 물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난 사태를 선포한 지 사흘 만에 일이다. 이로써 해당 주민들은 뒤 늦게나마 재정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초기 대처과정에서 효율적인 복구와 수습에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단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은 가래로 막으려다가 불도저로도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지난 14일까지 선박 207척, 헬기 5대, 군경 민간인 등 인력 5만여명이 동원되었지만 사고 해역과 연안에서 기름 1,284㎘와 흡착 폐기물 7천918㎘ 수거가 전부다.
이와 같은 ‘무늬만 총력 복구’가 오히려 재앙을 키운 셈이다. 그 근본 원인은 재난과 위기관리 시스템 자체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데서 찾아야 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에 ‘총괄 지휘탑’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 달려 온 자원봉사자나 현지 주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태안반도를 찾았을 때는 전체 지휘는 소방 방재청이 하고 해양은 해경이, 해안은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난법 조문에 얽매인 자원봉사자 등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사고 복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수습, 복구에 따른 지난날의 교훈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12년 전 전남 여천에서 발생한 시프린스호 사고의 교훈과 경험을 제대로 살렸더라면 예방까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나 분통이 터진다. 또 1989년 알래스카 기름유출 사고 당사국인 미국이 태안사고의 복구와 수습에 기술 지원을 제의한 것 역시 당시의 경험을 교훈으로 살려 만전의 대비책을 확립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고가 나면 허둥대는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정부는 태안사고 수습과 복구를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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