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 홍보
KBS 서울집중 심각… 지역방송 활성화 절실
수신료 80% 서울 외 지역이 부담 지역방송 편성비율은 최저 수준
자체 제작비용 전체 0.01% 불과 道 매출액도 0.13% …불균형 심화
방송서비스 대부분 지역 소외 지역 방송 중계소 치부 문제
수신료 현실화 홍보 치중보다 공영방송 역할 청사진 제시돼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언론매체라고 자부하는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2013년부터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프로그램 말미에 “여러분의 귀중한 수신료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자막을 넣고,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해 수신료 인상 지지여론을 조성하려 노력중이다.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도 수신료 인상 관련 토론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대부분 수신료 인상 지지발언으로 채워진다.
대한민국에서 TV를 보유한 사람은 KBS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TV 한 대당 매월 2500원이다. 일부 난시청지역 거주자나 소외계층은 면제가 되지만, KBS TV프로그램을 보던 안 보던 상관이 없이 누구나 내야한다. 그렇게 KBS가 2012년에 거둬들인 수신료가 5851억 원이다. KBS는 수신료 외에 광고료로 6236억 원, 기타수입 2735억 원 등 총 1조 5190억 원의 매출을 2012년에 기록했다.
현재의 KBS수신료는 1981년에 책정된 금액이다. 그래서 KBS는 수신료가 오랫동안 동결되었고, 다른 나라 공영방송 수신료에 비해 훨씬 낮은 액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신료 수입이 적다보니 광고에 의존해야 하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품질 좋은 방송을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수신료가 인상되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한다.
KBS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도 KBS는 여러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현재의 KBS 수신료 인상안도 야당추천 KBS이사와 시민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크지만, 공영방송으로서 KBS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못한 탓이다.
공영방송은 TV 수상기를 통해 3~4개의 채널만이 시청 가능했던 아날로그 시절의 방송국 모델이다. 국가가 방송의 독과점을 허용하고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대신, 국가사회에 필요한 공익적 내용을 방송토록하고 시청자의 주권을 보장해 주었다. 다수의 국민이 저렴하게 여가를 보내는 오락수단으로서의 TV기능도 중요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KBS는 수백 개의 채널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나머지 수백 개의 채널은 시청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데, KBS만 시청여부에 관계없이 시청료를 지불해야 한다.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2500원을 낸다. 그렇다면 KBS는 분명 다른 수백 개의 채널과는 다른 방송이어야 한다. 시청자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사회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송이어야 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절 공영방송의 기능이 국가통합이나 저렴한 오락제공이었다면,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이 외면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윤이 나지 않지만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이어야 한다. 시청자 주권측면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 방송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방송시장 측면에서도 보다 공정한 분배에 앞장서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 격차해소에도 앞장서야하고, KBS와 외주제작사간의 균등한 권리와 이익배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KBS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공영방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의 특정지역 집중은 정보의 독점과 여론의 왜곡, 문화적 다양성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그래서 언론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렵고 국가적 통합도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방송의 서울집중이 심한데, 그 중 KBS가 가장 심하다. KBS 직원(2011년 기준) 4830명중 서울본사 직원이 67%이다. 문화방송의 경우 그 비율이 52%이다. 지역방송의 편성비율도 지상파 3개사 중에서 KBS가 가장 적다.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공영방송이 지역균형에 가장 미온적인 것이다. KBS수신료의 80%를 서울 외 지역 시청자들이 부담하지만, KBS 방송을 통해 생산되는 문화적 경제적 혜택은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80%의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현실화’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인하나 폐지가 맞는 말이 된다.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네트워크를 구축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공영방송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왔다. 영국의 BBC는 2004년 ‘BBC 재탄생(Renewing the BBC)’ 계획을 세우고 ‘탈-런던(A less London-centric) BBC’ 정책을 시행해왔다. 영국 국민의 삶과 경험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의 절반을 런던 외곽지역으로 이주시켰고,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비중을 크게 늘렸고, 지역국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했다.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KBS의 주장처럼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광고주 눈치 보지 않고 시청자의 알 권리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료 수입 때문에 벌어지는 시청율 경쟁과 그로 인한 프로그램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서도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 열악한 방송계의 노동여건 개선도 KBS가 앞장서야 방송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수신료 인상이 KBS의 소망대로 ‘현실화’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아무리 효과적인 홍보도 진실을 감추고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KBS를 비롯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정권홍보에 나섰던 군사독재정권의 말로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33년간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지 못했던 것은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KBS에 대한 불신의 기억이 생생한 시청자들이 ‘수신료 현실화’ 홍보에 치중하는 지금의 KBS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KBS는 디지털 시대,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공영방송의 청사진을 국민들과 솔직하게 함께 만들고, 그에 합당한 수신료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KBS ‘수신료 현실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장호순<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