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영방송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론 수렴․상호 소통 외면 수신료 인상 당위성만 전달
정부 편파방송등 공영성 결여 앙집권구조 방식이 문제 지적
다원적 민주주의 정착 위해선 지역공영 방송의 역할 중요 수신료 기반 방송 재정립 필요
여론 수렴․상호 소통 외면 수신료 인상 당위성만 전달 정부 편파방송등 공영성 결여 앙집권구조 방식이 문제 지적 다원적 민주주의 정착 위해선 지역공영 방송의 역할 중요 수신료 기반 방송 재정립 필요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주관적 관점에서 KBS에 유리한 여론조성 및 일방적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수신료 납부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이나 상호 소통은 외면하고 수신료 인상 당위성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KBS는 정부여당에 치우친 편파방송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결여된 듯하다. 동시에 국민 다수의 여론 역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편협하게 수신료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 납부자인 전국의 시청자, 특히 소외된 지역 시청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는 공영방송의 또 다른 문제, 즉 현재 서울 중심의 수직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구조로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익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 프로그램 서비스 차원 뿐 아니라, 공적 통제 차원에서도 공영방송을 통한 지역민의 참여 또는 의사반영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지어는 지역단위의 공동체에 필요한 정보전달 및 여론형성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다매체 디지털시대의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한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나 힘의 논리의 지배, 또는 이분법적 대립 관점을 극복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를 포함한 효율적인 접근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필자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의 입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지역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선진 공영방송제도에서는 오래전부터 구현되어 왔다. 대표적인 선진 공영방송 모델로 꼽히는 독일과 영국 공영방송은 제도상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델이다. 특히 독일은 지역기반의 공영방송질서를 정립시킨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나라 지역방송은 경제적 기반이 허약하여 광고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관계로 상업방송 시스템보다는 공영적 구조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은 성격상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다. 이는 전 사회적 구성원들이 방송의 운영이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적 방송보다는 각 지역기반의 다수 방송으로 구성되는 다원적 시스템이 더욱 적합하다. 독일 지역공영방송 사례는 이에 부합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 지역방송은 그동안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재가치 및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역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단지 외형상의 제도적 측면만 보아서는 알 수 없고, 내용상의 실제 운용적인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독일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적 통제, 공적 재원 및 공적 서비스라는 ‘삼위일체’를 구현시킨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사례를 준거 틀로 우리나라 지역공영방송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제외하고도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수신료문제는 우선적으로 전 국민의 기본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진정한 공영방송의 정립을 전제조건으로 수신료 존립 및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국영적, 상업적 속성이 그대로 관철되는 KBS 공영방송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국영방송이나 상업방송으로 전환시키기가 쉬울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수신료제도만 바꾸면 공영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바라거나 추구할 올바른 길은 아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역공영방송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어렵고 오랜 시일이 요구될 지라도 지역공영방송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및 지속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특히 지역공영방송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지속적 운동이 전제되어야 공영방송이 뿌리내리고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이는 외부집단이나, 다른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방송 등으로 소요되는 KBS 차원의 재원확보 문제와 아울러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수신료에 기반한 공영방송의 재정립은 필요하다.
지역 공영방송의 정체성 강화는 방송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구조의 과도한 중앙집중적 권력을 견제 감시하고 다원적 민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지역방송은 각 지역 공동체의 민주적 여론형성을 전담할 포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차후 공영방송에 관한 논의나 개혁은 이러한 관점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지역 공영방송 정립 위한 테제
독일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이의 수용 가능성 논의와 관련한 테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BS 공영방송을 다원적이고 분권적 구조로 전면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적어도 현재의 중앙집중적 구조를 개혁하거나, 지배기구를 지역민의 의사가 다원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수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투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지역민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대변, 반영될 수 있는 규제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역방송사 단위로 실효성 있는 규제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방송’이 구현될 수 있다.
△공영방송은 시민사회의 성숙을 전제로 가능하며, 지속적 참여 및 감시 장치를 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부여당 등 특정 지배세력이 방송을 장악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어느 국가에도 예외일 수 없는 법칙이다.
△정부 여당 등 지배권력의 방송개입을 차단토록 법제를 재정립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늘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관한 권한을 독일처럼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제3자의 중립적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 등 이해관계자에 의해 방송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각 지역방송사의 재원보장을 법제화하고, 수신료를 지역 방송사 단위로 배분하여 사용토록 한다. 최근 수신료 인상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수신료 징수 및 배분을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여 전담도록 한다. 즉 독일의 GEZ(Gebuehreneinzugszentrale) 및 오스트리아의 GIS(Gebuehren Info Service) 같은 기구가 징수 배분토록 한다.
△공영방송의 정립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대의적 담론’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단위에서 ‘풀뿌리담론’의 형성이 시급하다. 공영방송은 우리 지역사회, 우리의 생활터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할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웅<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