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업무추진비는 직원 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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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업무추진비는 직원 밥값?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0.2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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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총 5750만원 중 식비 3380만원 차지
식비 총 116건 중 직원 밥값 68건, 1380만원 집행
식비 과다지출 관행 제고·내역 상세히 공개해야

김석환 군수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5750만4000원 중 식비가 3380만9000원(58.7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1월부터 8월까지 군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식사, 경조사비, 특산품 구입, 격려금 등 총 170건 중 식비로 사용된 건수는 116건에, 이중 순수하게 소속직원 식비로 사용된 건수가 68건으로 1383만6000원(전체 식비의 40% 차지)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월 16일에는 하루에 2회(10만원과 39만3000원) 소속직원에 대한 식비를 집행했고 3월에는 전체 24건(총654만 7000원) 중 경조사비 3건을 제외한 21건(467만7000원)이 식비로 지출됐다. 7월 역시 총 19건(528만9000원) 중 특산품 구입과 경조사비 3건을 제외한 16건(433만9000원)이 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회 식비가 40만원에서 59만원 지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8880만 8000원 중 56.2%인 4994만1000원을 식비로 집행했으며 이중 소속직원에 대한 순수 식비가 2691만6000원으로 전체 식비의 53.89%를 차지했다.

특히, 8월에는 총 사용금액 545만2000원 중 93%인 511만7000원을 식비로 사용했고 이중 소속직원에 대한 식비로 215만2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직원 및 외빈에 대한 식비지급을 포함하면 수치는 더 높게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8개 항목 중 첫 번째 조항으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이런 성격의 지출은 2014년 총 업무추진비 527만6000원 중 105만원(19%), 2015년 9551만7000원 중 438만원(4.79%), 2016년(8월 기준) 5750만4000원 중 291만8000원(5%)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대한 명목으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명목으로 식비가 지급된 데 대해 군수 업무추진비가 공무원 밥값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냐고 질타하며 업무추진비가 식비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관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월 군수 업무추진비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으로 지출 할 때 실과와 인원, 집행목적, 지급방법을 밝히고 있지만 홍성군은 소속직원이라는 애매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집행한 내역이 전부이다.

보령시는 시장은 물론 각 실과소, 읍면별로 업무추진비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행목적을 비롯해 집행유형, 집행구분, 집행대상, 지급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밝혀 군수가 언제 누구를 만나 어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주민들이 상세히 알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어 우리 군과 사뭇 비교되는 대목이다.

하승수 변호사(홍성YMCA 이사)는 “공직자의 청렴도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치가 큰 만큼 꼭 필요한 용도에 엄격하게 쓰여지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업무추진비가 식대로 과다지출된 것은 적절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비로 과다지출 되는 관행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공개 수준을 높여 투명하고 충실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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