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세수증대 홍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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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세수증대 홍성만?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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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축산악취논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증감된 홍성군 세수를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재투자해야 된다며 충남도가 홍성군의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굿모닝 충청’에 따르면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에 비해 2016년 홍성군의 세수 증대를 보면, 내포신도시가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그것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홍성군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위임 사무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내포신도시 축산악취문제에 대해 안희정 도지사가 홍성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지역사회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재확인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480억여원으로 이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360여억원에 해당되는 세수 중 70%는 홍성군에서 충남도에 지급해야 하는 도세이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교통유발 부담금, 도로환경개선비, 도로·공원 등 신도시 내 시설물 관리비, 신도시 주민을 위한 복지비, 보육비, 학교급식비 등 수많은 사회적 간접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산출된 세수 480여억원은 내포신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홍북면 전체에 해당되는 세수이고 홍성군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8000여명의 세수 또한 증가부분에 포함시킬 수 없기에 실제로 내포신도시 지역에 대한 세수만 계산하게 되면 세수증대 수치는 이보다 더 적어진다. 이는 충남도가 주장하는 세수증대에 따른 내포신도시 축산악취문제에 대한 홍성군 책임론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홍성군의회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세수가 증대한 것은 충남도도 마찬가지인데 홍성군만의 책임이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홍성군 전체의 문제가 아닌 충남도가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주요 현안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억지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문제 발단은 내포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축소 변경으로 야기된 사안임을 충남도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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