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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완료내포신도시 확장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

홍성군이 ‘2020년 홍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홍성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0년 홍성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으며, 지난달 28일 ‘2020년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와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홍성군의 경우 내포신도시 확장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 도로 및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 홍성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에 재정비된 군관리계획은 2012년 3월 승인된 2020년 홍성 군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바탕으로, 202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44만3620㎢)에 대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현실화했다. 또한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대비해 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정비 주요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총 1086건으로, 이 중 용도지역 441건, 용도지구 29건, 용도구역 2건, 군계획시설 603건, 지구단위계획 11건을 정비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도청대로변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기준(토지적성평가 등)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각각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정비했다. 용도지구 주요 변경사항은 미관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1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 6월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함으로써 많은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게 됐다”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발급 등은 전산등재를 마치는 3월 8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허성수 기자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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