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7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와 권역별 분권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호남권과 대구·경북권, 충청권, 경기권에 이어 수도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2차례의 지방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또 각 시민·사회단체와 기관, 대학 등에 지방분권 관련 영상물을 배포·교육하고, SNS를 활용한 범사회적 여론 형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 제·개정안(지방재정, 자치조직,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국회의원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회 차원에서는 법안 제·개정 촉구를 결의하기로 하는 등 세부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계의 지방분권 연구와 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모은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별위원회에 이어 열린 제1차 권역별 토론회는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희정 특별위원장의 기조연설, 발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 특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은 국민 행복으로 가는 통합의 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귀결점"이라며 "역대 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아쉬움을 넘어, 새 정부가 시대적 과제로 해결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가치는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특별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사적 흐름"이라며 "3대 분야 10대 과제로 대표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기우 분권특위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교수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행정 및 재정분권, 지방분권 추진 기구 등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또,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대표, 안종일 부산시 정책재정관, 이동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 강재규 인제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장재태 부산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새 정부의 분권정책을 전망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재확인 하고,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대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정책 건의 3대분야 10개과제는 □실질적자치권 보장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지방이양 △중앙·지방 역할분담 △정부효율성 제고 □자주재정 확충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중앙의존적 재원구조탈피 △재정책임성 확보 □중앙·지방간 소통체계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중앙행정기관화 △입법정책결정에 지방의사 반영 □현안과제는 영유아보육사업, 취득세 인하 관련해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비율 20% 확대 건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 건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