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일원에서 추진돼 온 ‘조곡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이하 조곡산단)’ 조성 계획이 주민 반대 3년 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사업시행사인 ㈜SK에코플랜트가 예산군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군은 충남도에 사업 계획 철회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환경 훼손과 산업폐기물 매립장(산폐장) 유입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을 낳아온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지정계획 연장을 포기해 사실상 산단 추진 동력이 소멸된 상태”라며 “향후 행정·법적 정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곡산단은 신암면 조곡리 일원 약 140만㎡ 규모로 계획됐던 산업단지로, 지난 2021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민대책위는 “지역 농업기반과 정주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지속적인 반대 행동을 이어왔다.

특히 조성 계획 과정에서 ‘자원순환시설’로 설명됐던 시설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신과 반발은 확산됐다.

한편 이번 철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취소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정리 등 후속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충남도와 예산군은 관련 문서 처리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또한 2021년 체결된 투자협약 당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곡산단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초기 계획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주신문 820호(2023년 12월 28일자) 3면 <“예산 조곡산단 결사반대” 주민들의 절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주민대책위는 조곡산단 부지 중 가장 큰 면적을 소유한 학교법인 혜전학원 측을 향해 “지역을 지키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혜전대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군청 앞에서 릴레이 천막농성을 갖는 등 각종 집회와 군수·도의원 면담, 환경영향 설명회 문제 제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진정 등 다각적 대응을 전개해 왔다. 특히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SK 본사를 찾아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또한 정보 비공개·평가 절차의 형식적 운영·추진 주체 간 책임소재 불명확 등 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본지는 그간 관련 의혹과 절차적 쟁점을 연속 보도하며 주민 반대의 배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전해왔다. 조곡산단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구조,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계획자료 미제출 문제, 환경부하 총량 검증 필요성 등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주민대책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론”이라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훼손된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단 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훼손지 원상회복 △추진 경위 공개 △향후 개발사업의 사전 검증 강화 등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11일 신암면 조곡리2구 마을회관에서 ‘조곡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철회 환영,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투자협약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원순환시설로 포장해 추진된 사업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불거지자 비로소 계획 변경을 언급했지만, 사업자는 약속된 변경계획서 제출조차 지연하다 결국 승인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며 “이는 지역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꾸준한 행동이 이룬 결과”라고 밝혔다.

장동진 주민대책위원장은 “향후 농촌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전 검증 절차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군은 조만간 도와 협의해 행정절차 정리 및 과정 공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