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군비 투입 부당… 축사 건립 중단 요구해
금마면 마사마을 축사예정부지 인근 도로에서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축사예정부지 소유주인 A씨는 군 공무원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사마을은 매월 한 차례 운영위원들이 모여 마을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마사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달 31일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마을 진입로 인근에 자리 잡은 축사 예정부지 도로 옆 배수로 공사였다. 위원들은 이번 공사가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자 공무원 A씨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마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군 공무원 A씨는 금마면 월암리 560-1, 560-2번지 일원에 새로운 축사를 건립 중이다. 축사는 지난 2014년 8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해 12월 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주민들은 축사로 인한 수질악화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입구와 도로변에 현수막과 깃발을 세우는가 하면 축사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군에 ‘대형 축사 신축에 대한 진정서’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향후 2년간 건립이 유예됐다.
운영위는 그럼에도 추진된 이번 배수로 공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에 따르면 마사마을은 수차례 마을안길 포장 공사를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배수로 공사는 면에서 먼저 공사를 제의하고 적극 추진하고 즉각 실시된 만큼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먼저 면에서 이장에게 연락을 해 마을입구에 배수로를 설치해주겠다는 설명을 했다”며 “마을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승낙을 했는데, 마을 입구나 경계가 아닌 축사 예정부지 인근 도로에만 공사를 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특혜 논란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면 관계자는 “축사 예정지를 정비하면서 흙이 도로 인근까지 나오게 됐고 이로 인해 흙이 넘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A씨가 먼저 민원을 넣었다”며 “마을 이장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등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공무원이든 일반 주민이든 민원을 넣으면 이를 판단해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산이 배정 돼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어 한 것인데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경우 승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사가 넘치는 등 문제 발생을 우려했더라도 개인 사업 부지를 위해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축사 부지 인근에 세금을 들여 배수로까지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축사예정 부지로 알려졌던 만큼 군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축사 건립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가 신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