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경제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에 조성된 산업(농공)단지는 모두 9곳으로 96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고용인원은 2497명이다.
최선경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별 지방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96개 업체의 법인지방세 소득세는 총 30여억 원으로 연 평균 6억 원에 불과하다”며 “산단 입주기업에 감면해준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30여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40억 원에 달해 투자 대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홍성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진기업에만 688억 원을 지원했고,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6년간 22조 215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321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현재 홍성일반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46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최근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유치 성공으로 고용유발효과 2만 3000명, 생산유발효과 6조 8000억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산업별 특색이나 차별화 없이 조성한다면 홍성일반산업단지처럼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산업단지 개발 이유는 인구증가, 고용인원 확대, 세수증가 이 3가지인데 무엇하나 내세울 만한 결과가 없다. 산업단지 개발로 얻는 이익만 강조했지, 산업단지 유지·관리, 각종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한 공적 비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피해를 감수하고 혜택은 기업에 집중되는 실정으로 농지 및 임야 훼손, 폐기물 등 환경오염,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 지자체 재정 지출 등의 관점에서 자칫 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추락할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