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부담 많고 실적위주 불필요한 공모사업 지양해야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정부 공모사업 대응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군정질문에 나섰다.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홍성군은 3등급을 받았지만 인근 예산군은 6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체감도 내부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인사비리와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적절한 관행이 존재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 공직기강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파악해 시급한 처방을 마련할 것과 군수는 군민들에게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 공모사업의 다양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다한 군비 매칭으로 나중에는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유지비를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거나,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유휴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이 많고, 지난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한 ‘문화도시특화조성사업’은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응모해 오히려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앞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향후 우리 군에 어떤 부담이 될 것인지,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들이 다시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은 없는지, 또 우리 군 정책 방향과 일관된 사업인지 등 보다 치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율 과중과 운영비 부담, 부실사업 문제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