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빈집 정비계획’ 읍·면별 실정 고려해 내실 있게
원도심·농촌 빈집 활용한 마을 호텔, 지방소멸 대안으로
원도심이나 농촌 지역의 빈집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소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지자체는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리가 필요한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빈집 철거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20년, 빈집 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농촌빈집 관리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농촌빈집정비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4년에 농촌 빈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건축 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농촌의 빈집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해 빈집을 농촌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는 ‘농촌 빈집 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전남 해남군에서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국토교통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가 그동안 나타난 빈집관리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의 세부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정부 빈집통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13만 2000여 가구의 빈집이 있다. 이중 농촌 지역의 빈집은 전체 빈집 대비 67.9%(8만 9000가구)로 도시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홍성군 역시 2022년 조사 결과 724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289호로 40%, 철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이 435호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홍성 숙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지역의 부족한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과 주민들이 손잡고 농촌 마을의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홍성군 관광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현재 홍성군에서 운영 중인 농촌체험마을인 오서산상담마을, 문당환경농업마을 등 각 읍·면별로 소규모 숙박 시설의 마련 방안 등도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용록 군수도 머무는 관광정책을 위한 숙박 시설 유치를 현안으로 꼽으며 “충남도청 소재지이지만 제대로 갖춰진 숙박 시설이 없다는 점은 홍성군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으며 “숙박 시설은 행정에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이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렵다”고 고백하며 “용봉산 등에 호텔 또는 리조트 수준에서 유치하기 위해 출향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유명무실한 조류탐사관을 숙박할 수 있는 가족 휴양타운 등으로 전환 계획도 밝히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홍성군의 계획대로 대규모 숙박 시설 유치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마을별 또는 소규모의 특성화된 숙박시설을 활용,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10월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빈집이 더 이상 문젯거리가 아닌 ‘가능성’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윤 의원은 “군에서는 ‘홍성군 빈집 정비계획’을 세워 주차장, 새우젓 체험 부스, 물품보관소, 마을 카페, 외국인노동자 숙소 등 읍·면별 실정을 고려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는 빈집 철거 이외의 사업 진행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실 있는 ‘홍성군 빈집 정비계획’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계획의 실천과 함께 홍성의 원도심이나 농촌의 빈집 등을 활용한 마을 호텔이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빈집을 정비하면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관계인구가 늘어 지역경제에도 활기가 돌며,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호텔은 원도심이나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로, 마을 호텔이 들어서면 귀촌인·관광객 등 관계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을 막을 방안의 하나로 눈여겨봐야 할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