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동자라는 단어조차도 금기시 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노동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돼 있으며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사용하는 용어부터 주어진 일만을 강조한 근로자라는 표현보다는 사회 정치적 의미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애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 서민들이 현실에서 가장 잘 느끼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정규직은커녕 파견직, 임시직 이런 말들이 이미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있는지 오래이다. 자영업자들은 창업 후 1년이면 85%가 망하고 5년을 버티는 업소가 5%도 안 된다는 통계를 보지 않아도 그것은 그냥 우리네 서민들의 삶이다. 한국 경제를 위해 5대 산업 즉, 해양, 조선, 철강, 정유, 중공업 등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채를 얻을 것인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어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야 되는지 등이 논의의 중심인 것처럼 기레기 언론들이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도한다.
정부는 새누리당 집권이후 늘어난 국채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이미 좀비가 된 기업에 수혈한다는 발표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역시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민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우선 역사적으로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업이나 시책은 한마디로 어이없다. 한국형 민주주의는 독재의 다른 말이었고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항공모함, 한국형 발사체, 한국형 공격헬기, 한국형 사정정책 연구원, 최근의 한국형 알파고 까지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던가? 모두 예산낭비와 비리로 점철된 사업 뿐 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어 산업을 살리는 방식이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듯 포장하지만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주머니의 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꼴이니 우리 서민의 돈을 뺏어 재벌에게 기부하는 것과 같다.
재벌들은 그 산업들이 호황기였을 때 사내유보금을 쌓았고 호텔 등 부동산 투기에 열중해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던가? 하향기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인데 그동안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여 살다가 이제 자신들의 재산은 그대로 둔 채 해고되는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재벌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동의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논의보다 앞서 저성장 시대에 실업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를 공론화하고 호황의 이익을 얻은 자들이 불황의 피해도 먼저 당하는 경제 정의 실천을 우선하고 그래도 필요하면 그 때가서 고통 분담을 노동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담배세, 주세도 모자라 이제는 주머니 속 돈까지 빼앗아가니 쓰고 싶어도 쓸돈이 없는게 현실이다. 정권의 임기는 법이 아닌 국민이 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보도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