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전국의 경쟁력 100대 재래시장 현황'에 따르면 홍성군의 명동패션1번지 상점가를 비롯해 충남 5곳, 대전 3곳 등으로 그 수가 저조한 반면 수도권은 서울 18곳을 비롯해 총 38곳으로 나타나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 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서 권선택(국민중심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재래시장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에 7,10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매출이 증가한 재래시장은 5.6%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54.2%의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장 경영 지원센터가 평가한 ‘전국의 경쟁력 100대 시장현황'에 홍성군의 명동패션1번지 상점가를 포함, 충남의 5곳과 대전 3곳, 충북 6곳 등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전, 충청지역에 14곳(14%)에 구친 반면 서울 18곳을 비롯한 경기 13곳, 인천 7곳 등 수도권에만 38곳(38%)에 이르고 있어 편중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영식·최용규(대통합민주신당)·이성권(한나라당) 의원 등도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전체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직 고객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빈 점포가 증가하는 시장이 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다수의 의원들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실 집행률이 저조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산 실 집행률 저조 및 개선 방향 등의 문제가 매년 지적돼 왔지만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