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바라본 홍성군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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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라본 홍성군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 최선경/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6.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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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사전 자료 수집 ...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지난 21일부터 제193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 의회 의원들의 수준 높고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나뉘어 실시됐으며 총무위원회(위원장 조태원)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용관)는 경제과를 비롯한 10개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6대 홍성군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그동안 추진되어온 업무에 대하여 질책하고 비판하는 자리보다는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초선 의원들(총무위원회 이상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의원)이 현장을 발로 뛰며 꼼꼼히 감사내용을 검토하는 등 열의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187건이었는데 그 중 주민복지과(16건)와 농업기술센터(16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획감사실(15건), 문화관광과(14건), 축산과(14건)의 순이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지적을 한 것은 경제과의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축산과의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과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의 홍성 생햄(벨라몽)· 가열햄 명품화 사업과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이었다.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자 다른 위원회 소속의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평가와, 7일간 20개의 실과를 한꺼번에 감사하기 어려운데 짧은 시간 안에 전문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장점의 평가가 엇갈렸다.

또한 진행 상 문제점도 여러 가지 발견됐다. 한 의원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질의를 하자 다른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모 의원은 질의 중 ‘놈’이라는 표현과 ‘개법’이라는 표현 등 다소 자극적인 비어를 사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으며 축산과 감사 중 갑자기 군수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며 감사에 제동을 걸어 휴정을 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홍성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보면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 상 감사에 참가하지 못한 의원이 있어 총무위원회는 1~2명의 의원만이 감사를 실시해 어떤 날은 오전 중에 2개과를 한꺼번에 감사할 정도로 김빠진 감사, 형식적인 감사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집행부의 일관된 태도 중에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답변이 많았으며,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 전문 용어나 수치, 변화된 법조항 등을 잘 몰라 실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답변을 할 수 있는 실·과장들도 있어 의원들의 비난을 변치 못했다. 또한 답변자료의 불성실성은 가장 많은 지적 사항 중의 하나였으며 의원들은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요구해야만 했다.

한편 홍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하여 기록했으며 그 결과는 연말에 각 의원들의 평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고암 이응노 기념관 “개관준비 철저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환홍 소장은 의원들의 답변자료 요청에 따라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기념관 운영현황 △이응노 화백 기념관 토지구입 등 각종 지출내역 △조류탐사과학관 운영 현황 △만해체험관 운영 현황 △사업소가 운영하는 시설 관리비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고암 이응노 기념관 및 생가는 총 사업비 70억 1600만원이 투입되어 2009년 6월에 착공해 지난해 8월에 준공했고, 전시공사는 2009년 6월에 착공에 2010년 8월 공사중지가 된 바 있다. 기념관과 생가 등의 주요시설 이외에도 야외전시장, 전망대크, 연지공원, 주차장 등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군민들이 고암 이응노 기념관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상근 의원은 “장마가 시작된 시점에서 기념관 출입로의 토사가 패이는 현상이 일어나 3000만원을 재투입해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기초작업의 미비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똑같은 문제점으로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진출입로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응로 기념관이 애초부터 미술관의 성격은 아니었다”며, “운영위원회의 자문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기념관을 계획할 당시에는 미술작품 전시공간이기보다는 일대기를 다루는 기념관의 성격이 강했다. 애당초의 목적이 상실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강 소장은 “기념관 기획당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몇개월동안 심사숙고해서 변경설계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류탐사관 운영에 대해 “운영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A-B지구를 다녀가는 관광객들을 조류탐사과학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매력적인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태원 의원은 “현재 이응노 기념관은 기념관도 아니고 미술관도 아닌 어중간한 전시기획을 선택했다”며, “기념관이라면 위인의 일대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내부에 각 일대기를 보여주는 조형물을 만들고, 옥고 체험장 등도 만들어 이응노 화백의 일련의 생활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장마로 고암 이응노 생가 주변 일부 토사가 유실된 모습




행정지원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위한 ‘특사경 업무 강화’ 할 것
행정지원과 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복무형태 △공시청 안테나 설치현황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 △특별사법경찰 단속운영실적 △홍성사랑장학회 현황 등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으므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고, 행정지원과 서준철 과장은 “공익근무요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배치`총괄하고 있지만 군대 근무와 똑같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사법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군과 병무청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시청 안테나를 한대 설치하는데 100만원 이상이 든다”며, “사용전 검사에서 공시청 안테나는 공동주택외의 건물에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1·2종 근린시설 등에서 74건의 허가건수가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냐”고 꼬집었고, 이에 대해 서 과장은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공시청안테나를 포함해 설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이후로는 의무대상건축물이 아닌 경우, 안테나 설계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례를 위반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며, “조례대로 만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인 만큼 중간점검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문 의원은 “재래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특사경업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연세대의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발표에 대해 “홍성군내 인구유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학부모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방식의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정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돼야
이종욱 주민복지과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현황 △결식아동 지원사업 현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내역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등 16개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김정문 의원과 이상근 의원은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 △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이용률 향상방안 △물품기부 활성화를 통한 수급원활화 △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푸드마켓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결식아동지원사업에 대해 “어떤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결식아동에 대한 자료가 달라 학기`·방학 중 중식을 굶은 학생이 다수 발생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며, “홍성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창출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며, “외국의 여성을 맞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과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문 의원은 “보육시설에 행정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홍성군에서 1차적으로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부당수령한 보육시설에 대해 환급`회수조치를 완료했고, 행정벌을 부과해서 처벌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홍성군청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청사 노후의 문제도 있지만, 군청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을 위해 휠체어 이동로, 휠체어 이동 위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과

2013년 도민체전 준비 철저히
문화관광과 홍성만 과장은 △도민체전 준비현황 △홍주의병추모탑 설치 △홍주성복원사업 △문화바우처사업 △장곡면 주류성 발굴사업 △홍성군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등 의원들이 요구한 14가지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김정문 의원은 “지난 2000년 도민체전 당시 숙박업이나 요식업 등 기본 서비스업소가 부족했다”며, “시일이 지나 도시규모가 커졌다지만, 이번 도민체전에서 기본시설확충을 통해 파급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홍주의병추모탑 설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심의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홍성군 행정이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고, 신뢰성을 확보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질책했고, “민간과 관의 계약이었던 만큼 공사변경에 따른 행정에 대한 신뢰성 또한 약해질 수 있다”며, “건립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정문 의원과 조태원 의원은 홍성관광버스투어에 대해 “버스투어와 홍성시장을 적절히 연계해 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외지인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군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만 과장은 “사업 시작 전에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시간이 흐르면서 소홀해진 부분은 있다.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무과

재무과 김경철 과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재무과 행정감사에서 △군발주사업 현황 △부서별 사무관리비 지출현황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해 답변했다.

김정문 의원은 군발주사업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특허제품에 관한 문제, 관내 생산공장이 소재하지 않는 물품 등 외지업체의 생산품목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산업체와 관계없이 도`소매나 영업소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거래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등 조달청을 통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서별 사무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 김 의원은 “2010~11년의 거래실적을 보면 실적별로 차등이 심하다”며, “통계적으로 볼때 ‘홍성군은 어느 업체와만 계약한다’는 차별논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김 의원은 “각 실과별로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취득후 명의이전시에 행정통보가 미비되어 발생되는 민원이 간혹 있다”며, “전 소유주와 홍성군 쌍방간 대화가 잘 이루어져 전 소유권자나 홍성군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과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 사업비 52억 8350만원 중 2008년부터 지금까지 35억 1720만원을 투자했으나 뚜렷한 결과물이 없이 대부분 용역과 교육, 상품 개발 등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로 거의 소진했다.

이두원 의원은 “홍성군이 4년간 운영했지만 평가나 분석 자료가 없다. 순환농업이나 로컬푸드센터를 왜 운영해야 하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며 “브랜드통합문제가 논의 중인데 오히려 ‘싱굿’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육가공 공장 3곳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조정을 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업무적 프로세서를 만들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라고 조언했다.

이병국 의원은 “본래 사업에 어긋나는 사업이 많고 성과물도 없으며 이제야 창고를 짓고 있다”며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 사업도 한우 클러스터 사업을 거울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라. 부지 구입비를 제외하고도 친환경돼지카페를 짓는데만 14억 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홍주미트와 홍성군 소송 추진 현황 : 오석범 의원은 “홍성군은 2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2009년 주식이 증자됐음에도 의회에 보고도 없었으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집행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총 사업비 126억 7200만원 중 국·도비 36억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광천농협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도비가 반납됐다. 이 과정에서 2008년과 2009년 시설부대비로 2억원 가량이 들어간 상태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다.

△ 승마장 조성 : 서부면 궁리 2만8713㎡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 지난 2월 준공을 받았다. 현재 사업부지 및 마사, 주차장 등 규모가 협소해 전문승마장으로는 활용이 어려운상황이다. 우선 직영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장재석 의원은 “겨울 공사라 준공 당시에도 지적사항이 많았다. 경사도 심하고 지면도 침하됐으며 하자보수가 필요하다. 사진을 첨부한 보수계획서를 보고하고 어떤 종류의 말을 언제 몇 마리 들여올 예정인지 세세하게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산림녹지과
△ 광천I·C 부근 관리가 안 된 가로수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 : 총 89억 5900만원이 책정된 사업으로 오서산 일원에 생태 문화 숲을 조성하고 사방댐, 임산물 판매장, 위험 등산로 정비사업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현재 15억원의 추경을 확보한 상태다.

장재석 의원은 “사방댐 주변 조경석 공사에 군내업체를 배제하고 외부에서 들여왔다. 우리 지역의 제품을 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2010년에 심은 감나무 9000주 중 동해 피해로 30~40%가 고사됐다.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할 것”을 지적했다.

오석범 의원은 “산림녹지과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홍성군은 45%가 산림이므로 경제림 위주로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명품 가로 숲 조성
: 18억 9000만원을 투자해 홍북면 봉신리에서 홍성읍 내법리 사이 벚나무 485그루를 심는 사업이다.

이병국 의원은 “가로수나 조경 사업은 관리가 중요하다. 명품 거리는 집단화가 관건이며 무슨 나무 거리라는 특징을 나타내라”며 직접 찍은 홍성군 가로수들의 실태가 담긴 사진을 제시했다.

이두원 의원은 “가로수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을 만들기는 어렵다. 산림과가 111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 만큼 군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나무를 심는 것만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수도과
△ 유리 폐기물이 방치된 폐업한 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가축분뇨, 폐기물) 위반, 단속조치 현황을 요구한 이번 감사에서 장재석 의원은 “2010년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점검 업소수가 876개였는데 2011년 6월 현재 왜 43개밖에 안 되냐”고 질의하자 최태수 과장은 “구제역 때문에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지도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왜 은하면에만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허가하느냐. 민원의 온상인 태안산업에 가 봤더니 개집 20여채가 있더라. 군에 신고한 사항인가? 현장 답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다. 폐업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면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환경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적하며 관리 소홀의 문제가 되는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건설교통과

△ 관리 소홀로 지붕이 깨진 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
: 홍성군에 346개의 승강장이 있으며 매년 8~10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재석 의원은 “광천에서 홍성 사이 12km 구간에 설치된 승강장의 종류가 무려 7가지더라. 새로 설치되는 승강장은 청양이나 예산 등과 같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내현권역 41억 5700만원, 한솔기권역 53억 8400만원, 천수만권역 99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5~6개년 중기 계획으로 기초생활기반시설확충 등에 관한 사업이다.

오석범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수의 군민들이 마치 농어촌공사가 주최인 줄 알고 있다. 군내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인력을 더 충원하여 홍성군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건의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현황 : 홍주여객자동차(주)에 대해 적자가 나는 부분에 있어 2010년 16억 3000만원, 2011년 17억 8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병국 의원은 “손실 적자 부분에 대한 분석이 되고 있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해서 보상하고 있나. 전문회계사를 고용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도시건축과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LH공사의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주민의 동의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65억 6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하진개발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천소도읍 육성사업
: 광천읍 광천리, 옹암리, 담산리 일원에 광천재래시장 재생 및 활성화와 상인역량강화,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및 관광벨트 조성, 광천 토굴새우젓갈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총 사업비 164억 6100만원이 투입되며 2012년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이 당초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태다.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사용 예정자인 마을회와 군의 의견이 상충되어 현재 조율 중이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납부액 과다로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홍성북부 순환도로사업 추진계획 현황 : 홍성읍 월산리(국도29호)부터 금마면 장성리(국도21호) 사이 6.7km 구간 총 사업비 13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도지선 지정 및 2012년 설계비 지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다.


재난안전과

△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광천리에서 옹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107억 7800만원이 책정되어 친수공간1식, 분수 2개소, 가동보 1개소, 수문 2개소를 설치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율 20%에 달하고 있다.

장재석 의원은 “사업 물량이 늘었는데도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이상하다. 시공이 완벽하게 되도록 관리하고 며칠 전 200㎖ 정도 내린 비로 하천이 엉망이 됐다. 혹시라도 생태를 강조하다 재난이 닥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두원 의원은 “ 재난안전과의 업무 매뉴얼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재난안전과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재난과 관련된 중심 업무를 보라”고 말했다.

윤용관 의원은 “생태하천 사업이 예상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나? 군에선 주차장 부지 감정가를 30~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지만 아마도 소유주들은 100만원을 줘도 안 나간다”며 실정에 맞도록 제대로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오석범 의원은 “곤파스나 구제역 등 재난이 발생하여 재해상황실을 운영할 때 상황실장은 부군수가 맡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실·과를 아우르며 통제하고 업무 협조를 얻기 쉽다”고 건의했다.


농업기술센터

△홍성 생햄(벨라몽) 가열햄 명품화 사업 : 2008년부터 4년간 101억 600만원을 집행한 사업이지만 상품화된 결과물이 없다. 부지 구입비 45억원을 제외하고 건물 신축에 31억원, 나머지는 거의 연구용역과 제품 개발, 상품 홍보 등으로 지출했다. 또한 주무부서가 자주 바뀌었으며 담당과장만 10여 명에 달한다. 현재 조례를 개정해 민간 위탁 경영을 할 예정이다.

오석범 의원은 “2008년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며 유명백화점에서도 하루에 300g짜리 생햄이 1~2개도 안 팔려 시장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엔 100억 시장이 될거라며 실무자들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 처음엔 새우젓 토굴햄이더니, 생햄으로 바뀌었고 사양산업인 가열햄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도에서 지역발전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내후년부터는 해마다 이자까지 4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된다. 당장 수익구조가 날 수 있나? 앞으로 21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데 차라리 집행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재검토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국 의원은 “상품 개발도 안 됐는데 브랜드마케팅 유통 판매비가 지출됐다. 사업 실패시 누가 책임지나?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에게 임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는데 수익구조가 없다는 게 큰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의원은 “연 회기를 넘기는 사업은 반드시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예전의 농촌지도소 업무나 볼 생각을 하지 말고 홍성의 블루오션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 : 구항면 내현리 9462㎡에 기능성 건두부 공장과 후생관리동 신축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홍성군생활개선회에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해 보조하는 사업이다.

오석범 의원은 “어디서부터 짚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후생동을 지으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했으며 서류 자체가 허위다. 100㎡ 건물을 짓는데 2009년 12월 24일에 계약을 하여 착공, 준공이 12일 만인 1월 5일에 이뤄졌다. 말이 되나? 창고 하나 없는 공장에 후생동이 왜 필요하나? 내부 시설은 거의 펜션이다. 생활개선회에 준 사업인데 허가는 꽃두레에서 들어왔다. 도대체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활개선회원들이 수십통씩 협박 전화가 왔었다. 다음번에 표를 안 찍어준다느니, 건들지 말라느니, 압력을 가한다. 아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의 사업이다”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병국 의원은 “공장을 지으면서 실질적인 생산기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갖춰야할 시설이 너무 많다. 마당도 포장이 안 됐고 창고, 냉장고, 배수시설, 시멘트 바닥, 경사가 급하고 좁은 도로 등 엉망이다”며 “농업기술센터가 보조를 해준 사업이므로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 일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장재석 의원은 “내부시설비 사업비라고 해서 승인해줬더니 도로개설, 조경 등 토목공사를 하려고 한다. 도로 개설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 안 그러면 승인 못한다”고 질책했다.

△ 건두부 가공공장과 후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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