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읍성 복원 토지매입 보상 투명한 집행 주문
최선경 홍성군의원(홍성읍·더민주·사진)이 지난 3일 이용록 홍성군수를 상대로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홍주읍성 복원 관련 토지 매입 보상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취득 총액은 245필지에 425억 7800만 원,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사업에 31필지에 33억 원이 투입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2차 추경에 조양문 주변 토지와 건물 매입비로 82억 원의 예산이 편성 승인됐는데 공시지가가 12억 원에도 불과한데도 탁상감정을 통해 82억 원을 요청했다”며 “심지어 여섯 필지 중 어떤 필지는 공시지가가 47만 4000원인데 탁상감정 단가가 380만 원으로 책정돼 무려 8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보상된 토지들은 공시지가와 취득액이 약 2.5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유독 이번 추경 토지 보상금만 공시지가와 탁상감정 단가액이 평균 여섯 배, 많게는 여덟 배나 차이가 난다”며 군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치인지를 물으며 이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공시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곧 감정평가서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수많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해야 할텐데, 보상 원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특혜 의혹과 불신 행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감정평가서가 나오는 대로 과다 계상인지, 특혜 의혹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한편, 최선경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홍성군의 문화정책 방향, 이용록 군정의 비전, 지역화폐 발행 계획 등을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