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2년간 316건 상정 안건 등 처리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도 61건
각종 특위 지역 현안 발빠른 대처


문제점
집행부 구성 놓고 파행 거듭
각종 사업 관여 청렴성 도마위
해외연수 빙자 관광성 외유 눈총

제6대 홍성군의회가 제21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홍성군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의 마지막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연구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6대 홍성군의회의 3년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9일 3년 6개월 간의 성과자료를 통해 제6대 군의회는 활발한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각종 특위 구성, 정책간담회 활성화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평했다. 군의회가 제시한 6대 의회의 올 한 해 주요 의정활동 성과로는 △총 8회 80일 간의 내실 있는 회기운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2건 시정·처리 요구 △군정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통한 군정업무 및 현안파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장 23개소 방문 △각종 의원발의 조례 제정 등을 꼽았다. 또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내포신도시 출범 원년의 해를 맞이해 지역발전과 원도심공동화라는 상충되는 지역여론을 감안, 주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발로 뛰는 의회상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제6대 군의회는 전반기에 지역의 쟁점현안이었던 오관·옥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홍성고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부지활용 대책 마련, 청운대 인천 제2캠퍼스 신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초선의원이 50% 이상을 차지했던 제6대 홍성군의회는 의욕적인 입법활동을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제6대 홍성군의회는 전반기 103건, 후반기 86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총 170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던 이전 5대 의회에 비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여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의회는 이 중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적 의원발의 조례로 꼽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례안으로 군민복지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홍성군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홍성군 등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대부분 그대로 가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당 독점 구도의 폐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군의회의 각종 의정연수가 관광성 외유라는 구설에 오르는 가하면 초선의원이 절반에 달하면서 의욕은 넘치지만 정곡을 찌르는 의정활동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의원들의 끊임없는 연찬이 요구되고 있다.

◇활발한 입법·의정 활동=제6대 홍성군의회는 2010년 7월 9일 1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년 6개월간 (2013년 12월까지) 24회의 임시회, 8회의 정례회 등 모두 32회의 회기를 운영해 각종 의안들을 처리했다. 군의회가 2년 동안 처리한 안건내역을 보면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결산 승인, 조례규칙안, 동의안, 건의안 등 3개 위원회(운영·총무·산업건설)가 총 31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제6대 의회 시작부터 활발했던 입법 활동이 현재까지 이어져 61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제·개정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홍성군 작은독서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안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조례안 등은 지역 특성을 십분 살린 우수조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홍성군의회는 매년 3개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시정 87건, 건의 138건 등 문제점을 지적해 55건에 대해 처리토록 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총 13회의 임시·정례회에서 23건에 달하는 의원별 5분발언이 쏟아져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제6대 홍성군의회는 '청운대학교 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구성을 위해 지역 당면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홍성군의정정책개발연구회가 운영됐고 군민 초청강의 및 세미나를 주최해 군민여론 수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문제점과 개선과제=군의회는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군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6대 홍성군의회는 군민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고 시작했다.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 경험 부족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와 새로운 인물이 대거 진입해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펼친 몇몇 의원의 활동이 돋보인 반면 그동안 지적돼왔던 심층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에 임했지만 일부의원들은 심층질의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질의가 많았고 대안제시에서도 집행부에게 막연히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라는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했다. 또한 일부 집행부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전반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감사 중간에 해당 실·과장과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상임위 활동 등에서 충분한 사전 연찬 없이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을 상대로 윽박지르기성의 질문을 퍼붓는 경우도 있는 등 의원 자질면에서도 도마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후반기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 때문에 한동안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이뤄지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는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또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대다수다보니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여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전까지 한나라당이 압도적이었던 의석 분포가 야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대거 진출로 균형을 맞추는가 싶더니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통합 이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며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청렴성 문제도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 중 일부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사업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를 통해 주머니를 불리는 등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여기에다 일부 의원의 독선적인 행태로 인한 동료의원간의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몇몇 의원에 대한 자질문제마저 거론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이 부인과 함께 해외연수를 떠나는가 하면 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관광성으로 짜여지는 등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도 6대 의회 내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6개월=홍성군의회는 3년 6개월 간 의정활동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6개월 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의 각종 중장기 사업 추진방향 점검에 주력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군의회는 2014년도 주요 의정활동 방향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 구현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열린 의회 운영 △내포신도시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