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경영적자와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시설 및 기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30일, 홍성의료원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지역거점병원 병원장,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발전계획은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이며 누적적자가 총 5387억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시설ㆍ장비의 노후와 우수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에서 비롯돼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진료비 지불 방법을 신포괄수가제(DRG․가칭)로 개편하고 의료시설과 장비 현대화,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차등화 등이다.
우선 금년 하반기 4개병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현재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중이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급여서비스 뿐 아니라 초음파 등 일부 비급여를 포함하여 설계함으로써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되며 지방의료원과 같이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노후시설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민간자보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는 장기간(20년간) 분산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속초, 삼척, 영원, 강진, 서귀포, 홍성, 공주, 서산, 울진의료원, 거창․상주적십자병원 등) 지역 검점 공공병원을 지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원은 취약지 공공병원이 포괄적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시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취약지 의료원도 경영혁신 노력에 동참케 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 사업타당성 평가(50%)+경영평가(50%)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취약지 의료원은 경영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평가결과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취약지 의료원 지원비율이 지원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속하는 의료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현 상태를 유지(50%)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공공병원은 기준 보조율을 상향 조정(60~70%)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염병대응, 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지방 의료원들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의 핵심을 맡고 있음에도 심각한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의료원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