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보상가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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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보상가 용납할 수 없다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5.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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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거부 투쟁 결의 대회

순항할 듯 보였던 충남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이 지난 13일 통보한 보상금 수령거부에 이어 급기야 투쟁결의집회를 열어 원천무효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이전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와 주민 200여명은 홍북면 주민대책위 사무실 앞에서 출정식과 수목절단식에 이어 도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사무소 앞에서 ‘보상금 수령거부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강영석 공동대표는 “우리는 오늘 억울하고 참담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시행 3사 보다 충남도지사한테 분노가 더 크다. 도청 항의 방문 당시 이완구 도지사는 분명히 행복도시 수준으로 해준다고 약속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도지사는 주민을 기만하고 농락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3~4년 전에도 이곳 땅은 20만 원 이상 거래되던 곳이었는데 토지보상가가 평당 22만원이라니, 이런 가격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며 “이런 터무니없는 보상가는 용납할 수 없으며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재평가 받기를 강력히 원한다. 정당한 맞춤식 보상가 없이는 충남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은 뜻대로 안 될 것이다”며 “현실적 보상을 받을 때까지 주민대책위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시행사의 사업예산 7천억 원에 맞춰 보상금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가 만난 주민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시행 3사와 감정평가사, 도청관계자와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가졌었다”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재평가를 원했고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집회를 결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의 초점을 개발이익환수와 공시지가에 맞춰졌다. 하지만 이곳은 1987년 영풍농장(홍북면 소재) 자리에 충남도청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당시 2만원하던 땅값이 14만원까지 올랐었다”고 설명을 하며 “개발이익환수라고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니다. 2004년도에 아산, 배방, 탕정지역의 토지보상금이 1조 이상 풀렸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대토를 1평에 70~80만 원 정도 받았었다”며 “그때 당시 홍성, 예산의 관리지역이 2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절대농지는 8~10만원에 거래됐다. 그 후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더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도청이전이 2006년 2월 12일에 발표됐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는 이치에 맞지 않다” 주장했다.
또한 “문제는 2004년도부터 이곳이 땅값이 올라 비싸게 거래됐는데 그때 당시는 실제거래가 보다 낮게 금액을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었다”며 “그러다보니 공시지가도 반영이 안 된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절대농지 최고가가 22만원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22만 원짜리가 없다. 포장도로 옆이 18만원인데 그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17만 7천원이다. 대개 2~3천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 평가사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대지 같은 경우도 평균이 33만원이고 임야가 13만원이라는데 지금 홍북에 임야가 어디 있는가? 관리지역에다 개간신청만 하면 100% 다 허가가 나오는 곳이다. 경사가 없다. 완전평지와 같다. 그전에도 묘지가 없어서 임야도 평지와 같이 거래됐었다”고 분통해 말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발 속에 충남개발공사 홍인의 사장은 주민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보상평가와 절차는 정당했다. 변경할 수 없다”며 “재평가 부분은 어느 개인이 말할 수 없다. 재평가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민들의 야유를 받았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행복도시의 경우 평당 평균 보상가가 18만원 이었으나, 도청이전 예정지는 평당 평균 보상가가 22만원으로 결코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며 "사업예산에 맞춰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김종래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내일 집회신고서를 낼 테니 충남도청에 올라가자. 하나로 뭉치면 해낼 수 있다”고 강력히 밝히고 이날 집회의 해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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