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3년차다. 그동안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여부를 확인키 위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옥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3. 홍주성복원사업
4. 천주교성지 개발사업
5. 군청사 이전
6. 홍주시 승격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5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이뤄져 2017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무산되면서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칠대로 지친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대책마련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그동안 어떻게 추진됐나?

2005년 오관리 9·10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
2008년 홍성군·대한주택공사, 사업시행 협약체결
2010년 LH공사 경영상 문제로 사업 불투명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된 홍성읍 오관리(공무원주택단지)는 소방도로는 물론 보행로(사진참조) 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홍성군은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005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오관리 9~10리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승인 받아 2005년 4월 첫 주민설명회 시작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 후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로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했으나, LH의 경영상 문제로 사업이 진척 없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2011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 군의회·집행부에 특단조치 요구 

 

 

 

 

 

군은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간담회에서 군은 LH공사 부채증가로 4~5년이내 추진이 불투명하고 타 사업으로 시행방식 변경 시 공동주택방식 철회 등을 설명하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군은 1안으로 타 건설업체 유치 및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는 방안과 2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15m2)'후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추진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LH공사가 계속 추진케 하라는 원안을 고수하면서 제2의 방안으로 대기업 유치 계획도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추진위원회, 즉 법적인 인정절차를 받는 기구부터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 별다른 진전 없는 행정에 대해 홍성군의회와 집행부의 특단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2012년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정치권 나섰지만 별다른 대안마련 없어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요구에 군의회는 2012년 1월, ‘홍성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근·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군 입장 및 대응방안 청취,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국회를 비롯 중앙정부, 충남도, LH공사 등 관련기관에 대한 수차례 방문을 통해 사업시행촉구 및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같은 해 6월, 군정현안사항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오관지구 사업추진에 대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현안으로 지적하고 주민 불편최소화를 위해 방안을 찾겠다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방안마련은 없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2013년, 사업비(국도비) 35억 6300만원 반납 위기
현지개량에 일부공동주택방식으로 재추진
홍성읍사무소와 군 보건소 이전 계획

군은 2단계 사업기간이 끝나는 2013년 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 국도비 35억6300만(국비 32억8400만원, 도비 2억7900만원)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군은 LH공사 측의 기존의 공동주택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에 일부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군은 변경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을 담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선정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군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공동주택건설방식에서 혼용방식(현지개량 9만8676㎡, 공동주택 3만1195㎡, 공공청사부지 제척 1만1383㎡)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관지구 총 사업면적 14만1254㎡에서 4만9468㎡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에 착수, LH공사 측의 임대아파트 신축이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추진되고, 공공청사 신축 인근 부지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읍사무소와 군 보건소를 이전해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신축하는 등 4만9468㎡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9만1786㎡에 대해서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 시 2단계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관계기관 이견으로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지부진
LH공사, 2014년 사업 조속시행 구두약속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현지실사를 받는 등 사업지 선정이 유력시 되어 돌파구를 찾는 듯 했으나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또다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오관지구대책위는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를 방문해 유영균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2014년부터 사업시행 절차를 밟겠다는 확답을 얻었다. 이와 함께 군은 기존 케이티엔지(KT&G)홍성지점 건물을 철거하고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후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LH공사, 행복주택 추진 제안
2015년, LH공사 행복주택 사업 사실상 무산 

 

 

 

 

 

 

2014년 7월, 군은 LH공사와 혼용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현지개량방식)으로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지원했던 65억여원을 회수 했다. 회수한 자금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지역의 보상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주민들과 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또한 LH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행복주택’ 방식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 LH공사가 행복주택으로 추진될 시 총 599세대가 공급되고 2016년 7월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관지구사업의 사업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하는 변경계획도 함께승인해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는 듯 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가 행복주택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LH공사가 오관지구 행복주택 사업시행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자체가 또다시 무산돼 사업추진은 불투명해졌다.

△ 현재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LH공사 사업포기 시 정비계획 변경 자체개량 방안 검토
LH공사, 민간 공동시행 사업 방안 검토 

군은 지난 5월, 오관지구에 공공청사 ‘홍성읍사무소·군보건소’ 신축이전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추진에 대해서는 LH공사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도시건축과 김윤호 과장은 “LH공사와 사업 시행을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만약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정비계획을 변경해 도시계획도로 등을 건설하고 자체적으로 개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LH충남본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실상 무산 됨을 인정하면서 ”오관지구에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임대 또는 분양 아파트 건설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