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만 안들었을뿐, 일본이 도발한 전쟁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마침내 한국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한국의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일본의 3개품목 수출규제조치부터 백색국가에서 한국 배제 결정에 이르기 까지 당초 아베 정부가 내건 이유가 한국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본이 내세운 이같은 이유를 듣다보면 115년 전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일본이 자행한 역사가 기시감으로 다가온다. 흔히 1910년에 한국이 일본에 병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러일전쟁(1904~1905)에서 획득한 조선에 대한 지배를 형식적으로 완성한 것일 뿐,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보면 1904년 러일전쟁 개전직후 이미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화해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실질적 조선지배는 사법주권과 외교주권의 박탈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대법원이 내린 결론에 간섭하면서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예전 조선과 다를 뿐, 수출규제라는 외피를 쓴 일본의 저의는 사법주권 박탈 의도와 하등 다를게 없는 상황이다. 총과 칼만 안들었을 뿐이지 일본의 선전포고와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한국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세계시장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에 맞서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제품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도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홍성군(김석환 군수) 직원 200여 명은 군수와 함께 군청 대강당에서 일본의 경제침탈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나라가 힘을 잃었을 때 홀연히 일어서 조국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운 의병정신을 이어받은 32개 의병도시에 일본의 경제침탈을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100년 전 나라사랑 정신으로 의병들이 지켜낸 대한민국과 국민주권시대를 상기하고 경제침탈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일본에 대해 의병의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민간단체와 국민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군의회(김헌수 의장)도 같은날 제261회 임시회가 폐회에 앞서 군과 함께 일본을 규탄하는데 기꺼이 동참했다.
군의회는 “국제 분업화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 일본의 조치에 규탄하면서 군의회는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이행할 것 △홍성 군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 등을 촉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에도 결의문을 발송했다.
한편, 군 경제과 정동규 지역경제팀장은 군은 현재 관할지역내에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나 상인들은 없는지 현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관급공사 발주나 물품 발주 시 대체불가능한 자재나 물품을 제외한 모든 일본제품 배제 조치나 공무상 일본출장 자제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침을 세운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고삼아 홍성군도 보조를 맞춘다면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한 군민들의 결집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