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슈가 됐었지만 당선 이후 김종성 충남도교육감과 예산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면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당초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한 초등학교 급식 예산마저 충남도와 교육청간 예산 분배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안 지사와 김 교육감 간 정치력 실험대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와 교육청은 양자 간 합의대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총 625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예산 배정부터 각 기관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충남도의 입장을 보면 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75억원을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예산 대비 12% 수준. 도는 나머지 예산 중 28%인 175억원을 16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책정했다. 나머지 375억원은 교육청 몫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도는 시군 몫까지 포함해 전체 예산 가운데 40%만 배정했다는 얘기다.

충남도, '충남교육청이 양보하라' 충남교육청, '안 지사 공약이다'
반면 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교육청은 내년도 본 예산에 271억원만 배정했다. 전체 필요 예산의 43% 수준이다. 나머지 예산은 도나 시군에서 부담을 원하고 있다. 결국 도와 교육청간 이견으로 1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내년도 충남도 본 예산에서 무상급식 지원으로 75억원만 책정했다. 나머지 금액 중 28%는 시군, 60%는 교육청 몫으로 예상했다. 예산 배정의 차이처럼 양 기관의 입장도 다르다. 도는 "무상급식으로 혜택을 받는 쪽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책임이 더 무겁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산 분담 비율을 5대 5까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이에 반해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무상 급식을 실시해 왔다"며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의)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안 지사의 공약인 만큼 충남도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안희정 지사, "공통분모 찾아 보겠다"
이처럼 도와 교육청간 무상급식 예산을 위한 이견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되자 충남도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친환경급식 조례안을 발의한 고남종 도의원은 "안 지사와 김 교육감은 언제까지 힘겨루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예산 합의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안 지사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도와 교육청간 예산 분담 비율이 5대 5라고 한다"면서도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시군과도 재원 확보 및 범위에 대해 논의해 최대한 공통 분모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충남교육청도 "합의만 된다면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어 향후 합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디트뉴스 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