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반쪽 행정사무감사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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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반쪽 행정사무감사 '빈축'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7.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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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 등 이유 상임위별로 1~2명씩 불참 '썰렁'

홍성군의회가 지난달 2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반쪽감사 분위기를 연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하단링크>

군의회는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뉘어 각각 감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실과 감사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 단 1명의 위원만이 감사를 벌이는 등 제대로 된 행정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 및 사업소는 총무위원회 소속 4명 의원이 각 실과의 행정력을 집중 추궁했고 축산과 등 10개 실과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이 감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전체 의원 규모가 다른 기초 의회에 비해 적은 데다 상임위별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단 한명이라도 감사에 불참할 경우 빈자리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일 진행됐던 보건소 감사에서는 이두원 의원과 이해숙 의원이 불참하며 김정문 총무위원장을 제외한 이상근 의원만이 혼자 감사를 진행해 부실우려를 낳았다. 이해숙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불참했고 이두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궁리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석환 군수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후 감사에 대해선 불참의 기조를 유지했다.

결국 총무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건소를 비롯한 4개 사업소에 대해 김정문 위원장과 이상근 의원 2명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정문 위원장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자리에 의원들이 다 오셔서 업무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1일 진행된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김원진 의원이 재난안전과장과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감이 일시 중지되고 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중재에 나서는 등 파행을 연출했다.

이후 재난안전과 감사는 재개됐지만 5명의 의원 중 김원진 의원과 오석범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로 감사가 진행됐다. 한 두 명의 의원이 불참해 군데군데 이가 빠지는 상황은 산업건설위 행정감사 기간 내내 지속됐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한 군민들은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라고 비난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방청객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이고 군정전반에 대해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리"라며 "이유가 어찌됐든 1~2명의 의원들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제대로 분석이나 점검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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