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에 부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이 다 되간다. 그동안 홍성에서 만난 분들은 200여 분이 되는 것 같다. 모든 분들이 건강보험을 걱정하고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건강보험에 대해 많은 협조를 구했다. 홍성에서 만난 많은 분들을 통해 앞으로 건강보험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36년이 지났다. 아직도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률,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의 증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공단은 2012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고 공단의 개선안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되어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과거의 ‘77패러다임’에서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공단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선진형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진료비를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치료와 병행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를 개선하며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지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담배소송도 올해 건보공단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공단은 1조 3000억 건의 정보를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 130만명에 대해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담배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1조 7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산출된 담배피해의 구체적 통계를 근거로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승소 여부를 가지고 공단의 담배소송을 반대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담배가 건강에 극히 위해하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공단의 빅데이터에서도 흡연자의 암 발병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까지 높으며 남성 후두암·폐암·식도암 발병에 63~79%까지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30%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담배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1조 7000억원이란 진료비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진료비 외의 파장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이자 엄청난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담배 제조의 결함이나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통계에 의한 담배 피해 입증으로 22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담배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됐고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354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찌 담배회사가 내는 돈인가? 이는 흡연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닌가? 혹은 세수가 6조원이라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이도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건강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며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시흥시의회, 서울시 강동구의회, 대전시 동구의회 등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찬성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보도하고 있다. 홍성군민과 홍성지사가 힘을 합치면 담배 피해로부터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때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본다. 홍성군민과 함께 세계 제일의 건강보험을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