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하자발생시 혈세부담 불보듯
인수 전 시설물 운영검증 거쳐야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1단계 사업이 준공됐으나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입장차로 시설인수에 따른 난항을 겪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개발사업면적 995만여㎡ 가운데 19%인 1단계 사업면적 183만여㎡에 대한 준공이 지난해 12월말 완료됐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와 LH는 지난 7일 기반시설 인계․인수에 따른 협조공문을 홍성군과 예산군에 발송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을 마친 구역 내 기반시설물 인계·인수를 거쳐 홍성·예산군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라 홍성군이 인수·관리할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공동구, 상·하수도, 재이용수시설 등 13개 분야, 18개 시설이다.
시행사 측에서는 홍성·예산군이 최대한 빨리 인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군에서는 현시점에서의 인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에서는 운영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반시설 인수인계가 운영을 통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하자보수 등을 군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7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광교신도시의 경우 1년만에 신도시 관련 민원으로 총 4970건이 접수되는 등 민원이 폭증해 2011년말 수원시에서 인수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김석환 군수는 지난 1월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에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성군과 예산군,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른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홍성의 경우 연간 23억~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인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군의 유지비용이 연간 72억~92억여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실과별로 기반시설 유지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다음 사안별로 접근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