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범죄…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안전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의장 이상근)는 지난 15일 군청 대강당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라 여성친화도시인 홍성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는 혜전대 김진욱 교수가 좌장을 맡고 청운대 김미경 교수와 한서대 배정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홍성군의회 김헌수, 최선경 의원, 안양대 백진숙 교수, 내포가정상담센터 하희자 대표, ㈜앱스비즌 장형규 대표,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곽영길 교수, 홍성군청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창환 경감 등이 참석했다.
김진욱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최근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수도권 지하철 전동스크린 및 가스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재가 증가하면서 포괄적인 안전문제 논의가 더욱 시급해졌다”며 “폭넓은 공론으로 효과적인 해결방안과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청운대 김미경 교수는 전국은 물론 홍성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내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범죄 발생현황은 2013년 709건, 2014년 693건, 2015년 782건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미성년·성년 여성 강간·강제추행 역시 2013년 16건, 2014년 37건, 2015년 25건 등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러한 범죄 예방 및 대책을 위해 SNS 등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한 안심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홍성군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범죄피해 예방 전략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을 제어하고 범죄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방범 스마트앱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서대 배정환 교수는 ‘홍성군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통해 안전과 안전도시의 개념, 안전도시 충족 및 증진을 위한 방안과 정책을 소개했고,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합 조정자 기능 강화, 안전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및 방식 개선, 합의 도출 시스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대 백진숙 교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스템 결합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교수는 경기도와 안양시의 사례 소개를 통해 온라인 시스템 운영 부서 간 긴밀한 관계 구축과 운용, 오프라인 시스템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원 등 현실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안전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입각해 안전도시 추진체계 구축 및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제정하며 민관협의체를 통한 통합 예산운영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지역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법적 장치와 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