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나 라디오를 틀면 수많은 사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유명연예인의 강간사건, 불륜사건, 또 교육고위공직자의 국민에게 개,돼지라 한 비하발언, 사드가 국내에 배치된다는 뉴스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나도 한심스럽고 답답하여 화가 난다. 이런 요란한 사건 뒤에 조용히 한줄 정도의 별스럽지 않게 다뤄진 ‘민영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가스, 전기, 철도, 의료의 민영화가 조용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공공연한 민영화의 의도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공공재의 민영화가 부를 우리 생활의 변화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용 LPG는 이미 민영화를 하였고 이제 도시까스(LNG)마저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전기마저 통신망을 갖춘 대기업에게 판매권을 주려한다. 철도 민영화는 수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원도에 놓일 예정인 노선)에서 시작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는 이미 하나씩 그 명분을 만들며 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정부가 이렇게 공공부분을 민영화하려는 데는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려하는 것일까? 정부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주장인가?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에 속하였기에 이에 해당하는 공사는 이익이 최우선이 아니었다. 그것은바로 공공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기업에 속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을 민영화시키고 요금폭탄을 맞지 않은 국민들은 없다. 이렇게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부터 출발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도 악영향이지만 상품의 경쟁력도 미국, 유럽, 중동,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그 어느 시장에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내수에 기댈 많큼 복지제도가 충분한 수준도 못된다.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그동안 갑질과 권위주의 문화가 고착화되어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재벌은 그나마 노동수익이 상승하던 시대의 잉여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빵집, 떡볶이집 등 골목상권까지 빼앗았으나 이제는 삶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악하여 이익을 매우고자 한다. 그들의 신상품이 바로 공공영역인 것이다.
공공성을 더 강화해도 모자란 상황에 민영화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서민경제 곧 국가경제를 망치려는 의도로 밖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 공공요금이 우리생활을 옥죄게 되면 삶 자체가 노예이며 우리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맹장수술 한 번에 수 천만원의 돈이 드는 미국의 의료체계, 이동의 자유도 재벌이 갖고 있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삶의 부분이 모두 재벌에 의해 통재되는 세상이 바로 헬조선 아니겠는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노년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회에서 살지도 모를 일이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팔아먹는 부패한 권력이 더 이상 일을 저지르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이 보도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