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사이의 자발적인 통합 논의와 별도로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공식적으로 거듭 거론함에 따라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100년 전 농경시대에 이뤄진 행정구역은 첨단시대의 경제여건상 전혀 맞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 자발적 통합이 이뤄지긴 하지만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란을 제공했다. 정부가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안과 이번 18대 국회에서 제출한 5개의 안, 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될 경우 광역 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통폐합해 중앙정부 밑에 50~70개의 통합광역시를 두느냐, 아니면 시,군,구의 통합을 바탕으로 도(道)의 기능을 변화시키느냐 등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형태로든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질 경우 도(道)의 위상과 역할이 현재의 모습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통합 시․군 광역시로 갈 경우 도(道)의 역할이 축소되며 단층제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자치단체의 통합 역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통합을 이룰 경우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은 측면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분석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한 다음 결정을 내리게끔 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촉박하게 진행하면 자칫 주민의 의견을 왜곡할 수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두원 의원은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견은 결국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질 경우 도(道)의 위상과 역할을 달라질 수 에 없어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도(道)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돼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