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와 실천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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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와 실천적 자세
  • 전만수(경제학박사)
  • 승인 2010.10.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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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가 우리사회의 화두로 자리한지 두 달에 접어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정 핵심과제로 제기한 이래 광폭의 논의 과정이 있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을 새삼스레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사회의 지도층이 실천해야할 제일의 덕목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화일보의 지난 추석민심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사회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9.9%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지역적으로는 서울(72%), 광주, 전라(79.8%)권이 높았으며, 30대(83.4%), 40대(77.2%)와 화이트칼라(81.1%), 자영업(78.4%) 층에서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더라도 국정과제로의 선택은 매우 시의적절 하였다고 보여 진다.

과연 '공정한 사회'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청와대가 밝힌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 둘째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셋째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는 기회를 주는 사회 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사회다. 특히 사회로부터 얻은 기회로 이익을 많이 본 쪽에서 그래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지위에 따른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격 있는 선진사회, 신뢰사회로 가는 요체를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또한 '공정한 사회'란 "법과 원칙을 확립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라고 언급 하였다.

급격한 압축 성장과정에서 앞서가는 국민적 의식수준과 현재적 국민의 행동관행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정지표로 내걸지 않더라도 사회적 자동 정화장치가 작동되어 이상적 사회를 향해 사회는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위상에 걸 맞는 신뢰사회를 구축해야 하는 다소 다급함의 당위도 있다. 아무튼 계기야 어찌되었든 국가위상에 창피스러운 구석을 서둘러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아무런 도덕적 부담도 느끼지 않고 행했던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한 지위 남용사례는 척결되어야 할 후진적 양태임에는 틀림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야 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정부의 도덕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단순한 이미지 정치가 아닌 도덕적 진정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실천의지를 담보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모처럼 조성된 우리사회의 후진적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 성공을 거두어 정의 사회가 되길 바란다. 결국 제도개선과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정과제가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실천적 호응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과관계 중시의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체계와의 충돌 또한 불가피 하겠지만 극복하여야 할 과제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기적 행동 관행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공정한 사회가 착근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부구조에서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없으면 별무신통이다. 국민적 화답 의지다. 불똥이 튈까 못본체 돌아가지 말고 할일은 하고 할 말은 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16세기 르네상스시대의 사상가 귀차르다니의 말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실천적 덕목으로 유효하다 하겠다. "범죄와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자랑스레 떠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선행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행은 진정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나 진정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난 받기는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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