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요소를 함께 아우른다. 공산 독재체제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사리사욕(私利私慾)의 추구로 보아 죄악시 한다. 반면에 극우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기득권과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적대시 한다.
그러나 생산과 일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필요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을 보살펴서 사회적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요소도 필요하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 독재체재는 왜 다른 것인가?
원초적 의미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을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제적 자유가 그 기본이 된다. 재화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죄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화에 대한 욕심 그 자체를 죄악시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적 시각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개인이 재화를 취득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 또는 얼마나 이타적이고 도덕적인가? 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품성과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국가가 강제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는 종교나 교육의 영역으로서 사람의 심성을 지혜롭고 선량하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어떤 주의나 제도로써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공산 독재체제는 개인주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도덕적 삶을 강제한다. 따라서 지도자의 모범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우상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거짓이고 허구이다. 모든 부도덕은 거짓에서 비롯된다. 도덕적 삶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통치자에서부터 부도덕이 시작되는 모순된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국유재산 제도는 국가의 지도자나 관리자가 품성이 탐욕심이 없고 완전히 청렴하고 결백하지 않는 한 비능률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공산주의의 본래의 이상과는 달리 계급 없는 평등한 세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에게 착취당한다는 소위 잉여가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배계급에게 독점적으로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류사회의 문제는 사람의 탐욕심에 있는 것이지 정치체제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오류인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의 삶을 기본적으로 국민 각자의 자유경쟁에 방임한다. 그 경쟁의 한계를 법률에 의하여 강제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탐욕심으로 인하여 그 법률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오직 돈을 위한 돈에 의한 가진 자의 불법과 탈법이 일상화된 저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북한 공산 독재정권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되어 그 반작용으로 사리사욕의 추구를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능사로 여긴다. 오직 이윤에 의한 자본의 축적만을 위하여 인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인적인 경쟁에로 내몰아 동정심이 없는 냉정하고 황폐해진 삶속에서 풍요속의 빈곤에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이 비인간적인 경쟁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를 외면하고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성장만을 지상목표로 삼는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의 이러한 폐단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심사숙고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우선적 사명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에서 밀려나 자본과 부동산을 잃고 단순히 노동자로 전락한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헤아려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이들의 집회나 시위를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국민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정치세력을 부당하게 친북 세력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좀 더 깊고 넓게 생각하여 국민 을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여 편을 가르게 하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해와 관용으로 서로 함께 민주주의를 위하여 단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공산독재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모든 사람이 성실한 노력과 양심과 능력에 따라 고루 잘 살 수 있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목적도 결국은 여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과 일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필요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을 보살펴서 사회적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요소도 필요하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 독재체재는 왜 다른 것인가?
원초적 의미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을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제적 자유가 그 기본이 된다. 재화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죄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화에 대한 욕심 그 자체를 죄악시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적 시각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개인이 재화를 취득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 또는 얼마나 이타적이고 도덕적인가? 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품성과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국가가 강제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는 종교나 교육의 영역으로서 사람의 심성을 지혜롭고 선량하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어떤 주의나 제도로써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공산 독재체제는 개인주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도덕적 삶을 강제한다. 따라서 지도자의 모범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우상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거짓이고 허구이다. 모든 부도덕은 거짓에서 비롯된다. 도덕적 삶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통치자에서부터 부도덕이 시작되는 모순된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국유재산 제도는 국가의 지도자나 관리자가 품성이 탐욕심이 없고 완전히 청렴하고 결백하지 않는 한 비능률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공산주의의 본래의 이상과는 달리 계급 없는 평등한 세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에게 착취당한다는 소위 잉여가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배계급에게 독점적으로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류사회의 문제는 사람의 탐욕심에 있는 것이지 정치체제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오류인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의 삶을 기본적으로 국민 각자의 자유경쟁에 방임한다. 그 경쟁의 한계를 법률에 의하여 강제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탐욕심으로 인하여 그 법률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오직 돈을 위한 돈에 의한 가진 자의 불법과 탈법이 일상화된 저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북한 공산 독재정권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되어 그 반작용으로 사리사욕의 추구를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능사로 여긴다. 오직 이윤에 의한 자본의 축적만을 위하여 인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인적인 경쟁에로 내몰아 동정심이 없는 냉정하고 황폐해진 삶속에서 풍요속의 빈곤에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이 비인간적인 경쟁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를 외면하고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성장만을 지상목표로 삼는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의 이러한 폐단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심사숙고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우선적 사명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에서 밀려나 자본과 부동산을 잃고 단순히 노동자로 전락한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헤아려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이들의 집회나 시위를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국민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정치세력을 부당하게 친북 세력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좀 더 깊고 넓게 생각하여 국민 을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여 편을 가르게 하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해와 관용으로 서로 함께 민주주의를 위하여 단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공산독재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모든 사람이 성실한 노력과 양심과 능력에 따라 고루 잘 살 수 있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목적도 결국은 여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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