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수(전 천수한의원장)
최철수의 삶·사회·소통
첫째로, 북한정권은 우리가 도와주어도 고마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뻣뻣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북한의 주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김정일 일당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결국은 우리가 도와준 돈으로 북한은 기운을 차려서 핵무기를 만들고 남침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첫째 문제는 보수 언론의 표현대로 좌파정부 10년(잃어버린10년) 동안 그렇게 “퍼주기”를 하였음에도, 북한은 우리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우리정부는 끌려 다니기만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퍼주기”라는 말은 내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준다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동포를 도와주는 일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악의적이고 또 부당하다 하겠거니와, 개인 사이에서조차도 아무리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자존심은 있는 것인데 굳이 북한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나라사이에서도 자주권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해하여 줄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북한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한 말인 것이다.
또, 그렇게 도와주었으면서도 “북한에게 끌려 다니기만 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또한 악의적인 사실의 왜곡인 것이다. 강한 자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과, 약한 자의 사소한 억지에 관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더구나 나라사이의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서로 끌고 당기는 관계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끌려 다닌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말인 것인가?
둘째 문제는 우리가 도와주는 식량은 북한 주민에게는 분배 되지 않고 김정일 일당의 배만 불린다는 것인데, 아무리 김정일이 무도하고 멍청하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 배를 채운 다음에도 군량미 비축을 위하여 당장 굶주려 죽어가는 주민을 죽게 내버려 두기야 하겠는가? 식량을 지급하는 데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또 보수 언론의 주장대로 북한은 경제가 파탄이 나서 식량난으로 수백만의 주민이 굶어도 김정일은 개의치 않는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김정일이 미우니까 식량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는 우리의 옛 속담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북한의 주민을 같은 동포로 생각한다면 더구나 이산가족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지척에서 굶어 죽어가는 데도 그대로 내버려두자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일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인의 굶주림조차도 도와주고 있는 이 문명화된 지구촌시대에 말이다.
셋째 문제는 북한은 우리가 도와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한반도를 공산화할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것인데,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도 공산주의 노선을 수정하여 개방과 자유경쟁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 대한민국은 소련과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 국교를 맺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도 국교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또, 남한의 국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남침을 우려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남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남한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남한의 선제공격이 있을 때에는 다 같이 죽는 다는 위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 언론이 이러한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반감과 불안감을 끊임없이 조작하고 부추겨서 급기야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친북 좌파 정부가 펼쳐왔던 대북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정책을 버리고 한반도 문제를 과거의 남북 대결의 상태로 되돌리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지는 유혈 충돌이 빚어져 적지 않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남북관계는 전면 전쟁 재발 일보직전까지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면 반북 대결정책이 의도하는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동독의 예에서와 같은 북한의 붕괴일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붕괴된다면 독일의 예에서와 같이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로, 독일은 한반도와는 달리 식민지로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은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시기에 제 민족을 배반하고 적에게 붙는 반민족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한반도에서와 같은 애국세력과 반민족세력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민족내부에서의 갈등은 없었다.
둘째로, 동서독이 서로 분리되는 과정은 승전국에 대하여 패전국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순전히 타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한반도의 경우에는 패전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정국에서 반민족 세력의 살아남기 위한 농간으로 인하여 민족지도자간의 반목이 심화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좌우의 지도자들이 합작 단결하여 외세에 대하여 중립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열되어 각각 외세에 영합해 나감으로써 결국 상호 적대적인 남한과 북한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된 것이었다.
셋째로, 동서독은 한반도에서와 같은 처참한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지 않았다. 따라서 동서독 간에는 한반도에서와 는 달리 통치자들의 조작과 세뇌에 의한 국민들 사이에서의 좌우의 적대적 감정도 없거니와, 지도자 사이의 관계도 남북한과 같은 앙숙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이유로 보아 독일의 통일과 같은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한반도의 유사시에는 북한을 중국의 지배하에 두려고 할 것이라는 것은 우려만은 아닐 것이다. 만약 북한정권이 남한의 대결정책으로 인하여 정권이 와해된다면 독일의 예에서와 같이 북한의 지배자들이 순순히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을 믿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결론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남북의 평화 통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적대적 대결 정책으로 북한을 붕괴시킨다면 전쟁을 겪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것은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중국에게 우리영토의 절반을 넘겨주게 되는 한반도의 영원한 역사적 불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방법은 하나이다.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의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살기 어렵게 된 우리의 형제이고 이웃이다. 김정일 독재에 인질되어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이웃이라고 해도 좋다. 그들은 어렵게 사는 삶에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이란 개념조차 없는 나라다. 굳이 통일세니 인권법이니 하여 북한을 건드리는 것이 북한동포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것은 오히려 김정일에게 국방이라는 탄압의 구실만 주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독재정권이 안보라는 구실로 국민을 억압해 왔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있는 쪽에서 조금씩 도와주어서 자기들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두면서 점차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깨닫게 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대결정책은 남북의 독재자들이 서로서로 안보니 국방이니 하는 구실을 만들어서 국민과 인민을 억압하고 탄압하여 저들의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화해의 의사표시는 먼저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다. 있는 쪽에서 하면은 용서의 의미가 있고 없는 쪽에서 하면은 굴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작년에 발생한 미증유의 수재로 인하여 북한주민은 아사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남아도는 쌀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자. 김정일이 미우니까 북한에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 속 좁게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