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의 노력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내에 ‘(가칭)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이는 안희정 도지사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2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이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와 성과가 미흡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는 소외된 채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구심점이자 동력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의 현실을 대변하고 연구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들은 안희정 도지사의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화시켜 향후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 8월초 전국시도지사에게 서신을 통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을 대변하는 강력한 협의체가 되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요청한 바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차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으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선출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선진형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새로운 헌법체제 이행과 합리적 조세 사용을 위한 ‘사용자 징수의 원칙’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상설협력 체제 마련, 정보통신기술 혁명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정립 등 4가지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도 발표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등 17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확정과 지방분권 7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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