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지난 16일~18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마련을 위한 선진 우수 시·군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창원시청 등 10개 기관 및 단체를 벤치마킹 했다.

16일에는 청원군청·의회, 통합군민협의회, 청주시의회, 충남도청을, 17일에는 창원시청, 18일에는 목포시청과 신안군청·의회, 무안군청을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에는 오석범 의원과 전문위원, 주무관 등 실무진들이 참여했다.




충북 청원군과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주도로 3번의 통합시도가 있었으나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관· 의회 차원의 통합접근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으며 현재 민선5기 양단체간 자율통합에 합의해 2014년 7월까지 지방자치법에 의해 ‘통합시’ 출범을 추진 중이다.

방문단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통합방안 기본원칙에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 관 주도형의 통합 방안 노력에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 통합의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움직이므로 문제가 없고, 시민부분의 갈등은 강제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염려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성공적이라는 것이 내부적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의 경우는 목포시 주도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5번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전례를 남긴 바 있으며 목포시는 통합찬성이유로 도청이전으로 인한 동반성장이 기대치에 못 미치자 성장의 낙후성을 벗어나고자 통합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3개 시·군 통합건의서를 준비 중이다.

반면 무안군에서는 남악지구(도청소재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도시, SOC 공항 등 자체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져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안군은 무안군과 공조해 반대 입장을 취해 현재 통합움직임은 없으며 1000여개의 섬 지역으로 통합 시 예산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자율통합에 대한 성공지역과 통합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한 결과 오석범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자율통합의 성패가 좌우되며, 단체장들의 대승적 결정· 사회지도층의 결집· 민심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향식 접근보다는 하향식 접근이 시간적, 공간적 우위에 있다”며 “통합 논의 대상의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지역발전 미래 청사진을 주민에게 제시해 공감대 형성에 믿음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느 단체든 득보다는 실이 ‘많다’, ‘적다’의 인식이 쏠릴 경우 자율통합은 요원하며 동반성장의 전기를 마련하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