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신도시가 건설되면 홍성과 예산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지난 6일 대전일보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홍성과 예산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 논의를 시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개청을 앞두고 있는 충남도청이전으로 홍성·예산·내포신도시를 아우르는 행정구역 통합분위기가 사실상 무르익은 상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을 만나 타 지역 벤치마킹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분위기 어떻게 보나
2~3번의 세미나와 토론회 이후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 공감대 기류가 형성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청 건설이 70~80% 가시화 되면서 원도심공동화 조짐이 표면적으로 보이니까 군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다. 통합해서 모든 조건이 나빠진다면 누가 통합하겠나?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한 소감은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자율통합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알았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공동화 문제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며 양 도심간 개발전략의 병행 수립 추진이 필수이다. 따라서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지역발전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감대 형성에 믿음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충북 청원군과 청주시는 여러 번 통합 추진 실패를 겪었다
청원군과 청주시의 경우 과거 3번의 통합 추진 실패를 거울삼아 민간주도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민간통합군민협의회를 구성했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청원군이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을 절제하고 있었으며, 일정부문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용할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미 민선 5기 양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합의해 2014년 7월까지 ‘통합시’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충남도청의 입장을 분석한다면
그간 도 관계자의 TV토론 및 지도층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상위 관 주도형의 통합 방안 노력에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 통합에 가장 시급한 것은 도(道)이다. 내포신도시가 양 군에 걸쳐 건설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홍성과 예산의 각 조례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행정적인 효율이 떨어진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상당히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새로운 문제점은 없나
통합의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었다. 마산과 진해의 원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발전기획단을 조직하여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통합의 단초는 3개 자치단체장의 통합욕구와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좌우했다고 한다. 신청사 건립안 및 분리체제 건의안을 동시에 의결하는 등 내부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목포시는 3개 시군 통합을 준비 중이라는데
전남도청이전으로 목포시는 서남부권의 물류, 교통, 관광중심도시가 되는 미래를 기대했으나 원도심공동화만 초래했다. 목포시의 땅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5년 후의 홍성을 보는 느낌이었다. 목포시는 주변 신안군, 무안군과 통합해 무안시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만 현재까지 5번을 시도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신안군은 2000년 이후 지역자원의 상품화 개발로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천일염, 새우젓, 연 80만명 이상의 관광객, 민간투자 등이 지역 소득과 연계되어 자체 성장기반 마련이 됐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는 목포시에 흡수 내지 희생양의 결과를 예상하여 통합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정치 일정 때문에 다소 주춤하는 것 있다. 총선에 집중될 것이고 그 영향 때문에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정부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통합 논의는 민간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도청을 유치할 당시 홍성과 예산이 함께 마련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된 민간단체 추진이 필요하다. 2013년 개청 직전까지 통합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통합 기구를 발족한 후 쌍방의 의견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예산과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할 것이며 또한 내년 6월까지 홍성과 예산 주민들의 통합 의지를 담은 3000여명의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