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지난 8일 오전 새해 첫 임시회인 제198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홍성군의회는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또한 4건의 조례안과 지역의 주요현안인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조례안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마친 홍성군의회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임시회-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문화관광과]
홍성내포문화축제, 준비 서둘러야
문화관광과(과장 김주헌)의 중점추진 과제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의 복원·정비로 체계적인 보존관리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적극적인 관광자원 홍보 △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경기대회 유치로 생활체육 활성화 △제65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유망선수 발굴 및 체육 시설 확충 등이다.

이두원 의원은 “지역축제에 참여해보면 지역주민들조차 개막식을 포함해 참여율이 상당히 낮으며, 이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축제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군민적 역량을 모을수 없다”며, 올해 홍성내포문화축제의 주제를 조속히 확정해 보다 철저히 축제를 준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문 의원은 “홍성군에는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합창단과 무용단이 있지만 무용단 같은 경우 연령층이 높아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평이 있다”며, “신입단원 충원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젊은 인재 양성과 신입단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태원 의원은 “문전성시사업이 시장 경제활성화에 미친 구체적인 결과가 안보인다”며, “자칫하면 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지난해 홍성내포문화축제에 대해 “지난해 축제 프로그램 중 인상적이었던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재현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는 한편, “축제장 일원은 붐볐지만 명동상가와 조양문 일원은 황폐화됐었다”며, 명동상가와 조양문까지 연계해 홍성읍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주의병추모탑을 대교공원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대교공원에 추모탑이 세워지면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체육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며, 과선교 철거 후 조성되는 회전로터리내 홍주의병추모탑 조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원진 의장 역시 “추모탑을 대교공원에 맘대로 설치한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하다. 의회는 의사총에 조성할 것에 대해 승인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당연하다”며, 홍주의병추모탑의 대교공원 이전조성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산림녹지과]
대규모 예산 투입되지만 체감효과 적다
산림녹지과(과장 임철용)의 올해 중점추진과제는 △산림재해 예방과 생태환경 보전 △국토공원화 사업 △명품 가로숲 조성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특색있는 녹색도시 조성 등이다.

장재석 의원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예년에 비해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임업후계자 지원에 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유통재배시설, 용수저장시설 등에 지원돼야 하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굴착기 구입에 집중돼 문제가 생긴 바 있다”며, 해당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정문 의원은 “내포문화숲길조성에서 등산로 조성을 제외한 특색있는 사업 발굴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방댐이 재해예방을 위해 조성돼다 어느덧 휴양소화 되고 있지만, 물놀이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점검을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문화숲길조성에 지역의 젊은 예술가의 재능이 녹아든 작품을 전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숲길의 고사목이나 돌을 이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해 전시한다면 특색 있는 숲길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눈길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두원 의원은 “산림녹지과는 101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방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 숲가꾸기, 숲길조성 등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효과는 적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도 쉽지 않다”며, “표시 안 나는 사업이니 만큼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교통과]
살기좋은마을만들기 … 각 마을 균형발전 도모해야
건설교통과(과장 강일권)의 올해 중점추진과제는 △도청이전으로 인한 배후도시 기반시설 구축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및 도로여건 개선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권, 농촌종합개발사업 확대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격 주정차 단속 장비로 수시 순환계도, 상습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등이다.

장재석 의원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부면 궁리가 관광벨트화 되면서 하리에 먹거리를 찾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향후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했다.

아울러 이상근 의원은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4억5000여만원을 투입했는데, 대다수의 군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힘 써 줄것”을 당부했으며, “용봉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이응노기념관도 포함시켜 용봉산정보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응노기념관까지 찾을 수 있도록 관광 밸트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산과]
한미FTA 대응방안 마련해야
축산과(과장 오인섭) 중점추진과제는 △FTA 협상 확대에 대비한 축산경쟁력제고 대책 추진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조사료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비절감대책 추진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로 쾌적한 농촌 환경 유지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 최소화 △혁신적인 축산행정으로 주민 만족 행정 추진 등이다.

장재석 의원은 “한미FTA 대응방안 등을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수시로 환경수도과 등 환경분야와 업무 협력을 맺어 축산인 스스로가 알아서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원 의원은 “홍성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홍성한우 간판 사용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브랜드 사업에 5억3000만원을 들이는데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홍동의 친환경축산 브랜드 ‘싱굿’을 새로 만든 것은 하나의 브랜드로 가자는 군의 방향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문 의원은 “신도청시대가 도래하는데 홍성군의 축산업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조 사업이 많은 축산과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과 보조가 있음에도 엄격한 관리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무산됐던 한우먹거리타운에 대한 재추진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특히 이상근 의원은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도록 바라보지만 말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기반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용봉산 개발지역, 톨게이트 부근, 곧 개발에 들어가는 옥암지역 등을 고려해 먹거리타운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건의했다.




[환경수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단속 철저하게
환경수도과(과장 최태수) 중점추진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및 자연환경 보존 △공해배출업소 및 가축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쓰레기재활용과 감량화를 통한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 △급수인구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상수도 공급 및 급수 서비스 체계 구축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확충 · 관리 및 수질환경 개선 등이다.

장재석 의원은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면 벌금을 낸다고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로 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상근 의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겠지만 가포장 상태가 오래 걸리는 듯 보다 세심한 주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정문 의원은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와 그린스타트홍성네트워크에 3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환경운동단체와 군이 연계해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등을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을 제안했다.

오석범 의원은 “광역상수도가 읍면 지역에 들어가면서 수압이 약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계량기를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원래 계량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경제과]
노점상 문제 등 시장현대화사업 무사히 마무리하길
경제과(과장 박창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 지속추진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관리 △에너지절감 극대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우량기업 적극유치로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 △지역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홍성일반산업단지 정상적 추진 등이다.

오석범 의원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2002년부터 홍성군에서 투자한 돈이 270억원이 넘는다. 그래도 여전히 노점상, 주차장 등 시장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공인연합회가 롯데마트로부터 받은 합의금인지 보상금인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주민 피해가 없도록 군에서 지도 감독하라”고 지적했다.

조태원 의원은 “장옥 배분이 끝났는데도 상인들이 새로운 장옥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다”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재석 의원은 “시설만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 전통시장처럼 시설은 그대로 두고 옛 전통을 그대로 살려 의식 변화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라”고 말했다.

이병국 부의장은 “홍성시장 현대화 사업이 초기에 노점상들이 장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어렵다. 문전성시 사업에 4억원, 통통트레인 사업에 8000만원 등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경제과가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하라”며 업무 공유를 할 것을 촉구했다.




[재무과]
납세증대와 체납징수 더욱 힘써야
재무과(과장 홍성만) 군정업무 실천계획은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지방세수 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광천 복지문예회관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 △군 청사 환경정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이며, 이에 대한 홍성만 재무과장의 발표 및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군정업무 보고에서는 납세증대 및 체납현황 등이 화두였다. 한편, 재무과장의 애매모호한 응답이 신뢰성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상근 의원은 “정부정책 외에 군청에서 군민들의 납세증대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나”고 묻자, 이에 대해 홍과장은 “납세증대를 위해 지역단체들의 교육 및 지원을 구체화할 것이며, 지역언론 등 활용하여, 홍보 방안을 검토 및 계획하고 있다. 납세편의 욕구증대는 카드결제 시스템 개선 및 도입, 전산시스템 단순화 및 일원화 작업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용관 의원은 “도축세 폐지 이후 재무과에서는 대책 및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청사 환경정비 사업 일환으로 냉난방기 교체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에어컨 및 난방기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질의했다. 홍과장은 이에 대해 “도축세 폐지 이후 대체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명확한 방안을 강구 못했다”며, 청사 환경정비 사업 건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에어컨 및 난방기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정문 의원은 “세수수입 및 세외수입증대 하겠다고 과거부터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이는 실적이 없다”며, “나아가 지방세 체납 징수는 5년 이후 소멸 되는 걸 감안해 더욱 징수에 힘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도시건축과]
사업우선순위 냉정히 검토하길
도시건축과(과장 김영범) 실천계획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효율 극대화 △도시계획도로개설과 회전교차로 설치하여 교통흐름개선 △광천소도읍육성사업 중점추진으로 도시활성화 및 역량강화 △건축민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주민이 함께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이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특히, 도시건축과는 사업우선순위, 진행현황 및 집행된 예산내역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한편, 도시건축과장의 명확하지 못한 응답이 많아, 질의응답에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공통적으로 의원들이 입을 모았던 「광천양조장~거성아파트간 도로 개설」건은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업진행속도, 보상 및 기부채납관련 등 많은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정문 의원은 “행정당국이 이 사업 저 사업 우선순위 없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광천 양조장~거성아파트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진행에 대한 명확성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에 대해 김과장은 “도시건축특성상 보상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먼저 진행·구성했던 것이라도 재산권 정리 및 보상 등의 문제가 끼다보니 늦춰진 부분이 있다. 하나씩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병국 부의장은 “오관리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안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군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건가”라고 묻자, 김과장은 이에 대해 “이미 LH공사에 약43억원의 돈이 들어갔고,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비를 통해 오관지역 사업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사업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시 도로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을 먼저 확충해, 사업의 다각화를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홍성읍 부영아파트입구 네거리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김 의원은 “네거리 방송국 방면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된다면, 관계당국은 부영육교에 대한 철거 및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는건가”라고 질의하자, 이에 김 과장은 “육교철거 사항은 도시건축과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당국인 경찰서랑 협의해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농수산과]
힘들어하는 우리 농·축·수산업 방안 찾아라
농수산과(과장 이청영) 군정업무 실천계획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저비용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업무 발굴 및 대응력 제고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대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여러 건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FTA 대책방안, 농업보조 지원금 비율 및 농수산물 소득 및 관광 역량 강화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장재석 의원은 “특히나 축산분야가 50% 이상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득보존 차액에 대한 군의 행정적 방안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FTA 및 세계 흐름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었으며,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일정부분 소득보존 및 지원형태도 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 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태원 의원은 “고품질쌀 생산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항공방제 등을 하는데, 특히 항공방제는 왜 천수만 A지구만 실시하는 것인가, 비행기가 뜨면 어차피 돌아다녀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한편, 오석범 의원, 이상근 의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남당항로에 조류탐사과학관, 수산물 체험관이 들어오는데, 이곳의 운영비도 궁금하며, 숙박시설과 주변시설 및 상권확립도 중요하게 여기고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연간 운영비로 2~3억원 정도 예상되며,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협의 중이다. 하지만 그 외 주변시설 및 상권확립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3.3㎡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며, 개인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보상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원진 의장은 “현재 홍성에는 수산업 종사자도 많다. 수산물 소득 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대하종묘, 우럭종묘 등 종묘매입방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수산업 종사자들은 직접적으로 채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도 늘지 않고, 변한 것이 없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길래 이런 소리를 듣는건가”라고 질의하자 이 과장은 “군 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꽃게 종묘는 충남도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도의 지원과 더불어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산관리부에서 진행 및 현황 등을 보고받고 확인하는 중이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과]
생태하천 문제없이 진행돼야
재난안전과(과장 김경철) 2012년 군정업무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소하천 준설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삽교천 하도정비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 △대판천 생태하천 조성 △소하천 정비사업 △서민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2012 을지훈련 실시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 △가로등(수선·보수) 민간위탁 관리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갈산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재향군인회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대한 실천계획을 세웠다.

또한, 자연재해·재난 예방과 안정적인 치수관리체계 확립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 발생 요인 사전 해소, 기후변화 재해 선제적 대응과 능동적 대처 추진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광천천· 용봉천·대판천 생태하천 조성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광천천은 광천권역 개발과 토굴새우젓 관광성을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공정이 약 40%정도 되었고, 용봉천과 대판천의 경우는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정비 성격을 띈다. 이와 더불어 친수공간을 확보해 공원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현재 두 곳은 보상진행 및 대상지 확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재석 의원은 “광천천 조성사업을 비롯해, 공사 현장에서 하수관을 비롯한 토목사업을 장마 전까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