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어사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지난 16일 진행된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선경)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8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고 현장에서는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 현장의 분위기였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과 어항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어사항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대상지 선정 후, 2022년 2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상가 현대화, 공동작업장 조성, 해안경관 정비, 주차장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마무리됐어야 할 사업이 1년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발주율도 12%에 그친 실정이다.
 

■ 이정윤 의원 “행정의 책임 방기”
이정윤 의원은 “해수부와 충남도로부터 2023년 1월 말, 부장교 사업 지원 불가 공문을 받았음에도 위탁기관인 어촌어항공단에 대안 마련을 요청한 것은 무려 5개월이 지난 6월 27일이었다”고 지적하며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放棄)”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상급기관의 지적도 없이 자의적으로 2층 설계를 했다가 1층 숙소로 변경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홍성군은 군비 부족으로 농업인 수당조차 추경에 군비를 세워야 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자료 제출에 그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기본부터 꼼꼼히 행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최선경 위원장 “주민 불신만 키워”
최선경 위원장 역시 “어촌뉴딜300 사업은 8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가 거의 없다. 계속비 사업 구조상 예산이 이미 위탁기관에 넘어가면 사업이 늦어져도 집행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시스템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대상지 선정 이후 위수탁 협약,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는 신속히 진행됐지만, 2019년 감사원 지적사항(부잔교 등 불필요한 사업 포함 금지)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검토도 부족했다”며 “사업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업이 부실하게 시작되니 각종 심의와 보완 요구로 1년 이상 실질적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고, 커뮤니티센터 등 주요 시설도 주민 요구와 달리 반복적으로 변경됐다. 2층 계획이 1층 숙소로 바뀌면서 부지 협상도 다시 해야 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84억 원을 어디에 썼냐’는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마을 계장 등 현장 책임자도 주민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현장 체감 성과가 없는 사업은 결국 주민 불신만 키운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 모두 “대규모 국비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앞으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실질적인 현장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어사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라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과 어항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