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재산과 활용 가능 유휴지 발굴
예산군은 도 소유 하천관련공유재산 1766필지 97만 6763㎡에 대한 일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한다. 이번 시책은 하천관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군의 하천관련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1155필지 60만 5847㎡, 일반재산 611필지 37만 889㎡로 구분돼 있으며, 일반재산 중 385필지 36만 3914㎡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관리 중이다.
일제조사는 지적도와 위성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부와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조사하는 것으로, 누락 재산과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무단점유 토지는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고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전대 등 위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부계약 취소,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관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마다 하천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와 유휴재산을 찾아내고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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