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차관, “지역주민 의견 반영해 추진방안 찾겠다”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 국민의힘·사진)은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관철을 위해 관련 책임자급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삽교역사 신설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홍 의원은 삽교역 신설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김장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지난 6월 23일 국회로 부른데 이어 지난 6월 30일에는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7월 16일에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국회에서 만나 삽교역 신설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삽교역 신설을 관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에 24조원에 달하는 23개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역에 선물용·특혜성으로 준 반면, 200여억 원에 불과한 삽교역 건설은 모든 절차상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삽교역은 지난 2018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B/C 1.07, R/C 1.88)이 1이상 나와 신설 추진이 가능한 역으로 판명되고도 기재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 끌기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삽교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이 확실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역사 신설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2010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역사임에도 ‘총사업비지침’을 준용해 경제성 분석을 통해 역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근거로 ‘기본계획 고시 당시 ‘철도건설법’에 따라 장래역과 행정구역상 위치를 일반 정거장과 동일하게 표기함에 따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전달했다. 이어 “충남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여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혁신도시법상 기반시설(철도, 도로) 우선지원 근거와, 260km급 고속철도로 수요예측 모형을 바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평균 역간거리가 12.6km로 삽교역 미 신설시 홍성역과 합덕
역(101정거장)간 거리가 24.6km나 되고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예산군만 역사가 없는 지역이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삽교역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장래역이라는 기존 사례가 없어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삽교역 신설을 위해 △2015년 국회예결위원장 시절 삽교역 신설부지(7239㎡/2189평) 매입비 7억 원을 반영시킨데 이어 △2017년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충남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시 삽교역 수요를 감안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어서 정부의 ‘삽교역 신설’ 최종 결정여부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