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천변 노점상 단속 ‘무산’…오락가락 행정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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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천변 노점상 단속 ‘무산’…오락가락 행정 ‘빈축’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7.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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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노점상인 압박에 “대화로 해결 하겠다”

 


홍성군이 홍성5일장 하천변 진입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과의 전면전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노점상을 상대로 계도를 실시했으나 하천변 노점상인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단속선언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홍성정기시장 장옥상인들은 물론 장날이면 5일시장 진입로 일대의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은 홍성군의 느슨한 단속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난 16일 장날 희망무선에서 대동장 여관 앞 주변의 노점상인들은 일단 안도의 기색을 내비치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갔다.

당초 강경단속을 선언했던 홍성군 건설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희망무선에서 대동장 여관 앞에 이르는 하천변 도시계획도로 양 옆으로 5일 장날마다 들어서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펼쳐질 예정이었으며, 지난 10일까지 약 한 달간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뒤, 11일부터 본격적인 행정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천변 도시계획도로 일대를 점유한 노점상으로 인해 차량 소통에 장애가 되고 무엇보다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신 장옥건물의 주차장까지 차가 드나들 수 없어 종종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국노점상총연합 홍성지부측은 군의 단속 공표 즉시 군청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단속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계도기간에 단속 주무부서인 군청 건설교통과를 방문하고, 김석환 군수를 개별 면담하는 등 단속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홍성군노점상연합회 측은 단속철회에 대한 절충안으로 △자발적인 자리 정리 △소방도로 확보 △현대화건물 주차장 진입로 확보 등을 약속했고, 홍성군은 이 절충안을 받아들여 단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한편, 홍성군의 강경한 단속을 원했던 일부 주민과 홍성5일시장 내 기존 장옥상인들은 홍성군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느슨히 하고 있다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한 주민은 “당초 홍성군이 단속을 하려 했던 이유가 도시계획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불법 노점 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는데, 실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노점상들 때문에 단속을 철회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단속 주무부서인 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홍성5일시장은 충남도 서부권 대표 시장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현대화사업을 실시했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시장 구성요소에서 필수적인 난전상인들을 일방적으로 시장 안으로 몰아넣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단속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단속 시기는 정해두지 않아 사실상 단속은 전면 무효화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군의 이 같은 입장 번복을 두고 홍성5일시장 상인회 회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성정기시장상인회 김희태 회장은 “이번에야말로 법에 따라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노점상인들의 말만 듣고 단속 철회 결정을 내린 군의 행정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불법 점거한 노점상들로 인해 보도로 안전하게 다녀야 할 군민들이 도로를 걷게 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후 사고나 피해를 홍성군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 일부를 점유한 노점상 문제는 홍성군뿐만 아니라 5일장이 서는 여느 지자체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으며, 단속의 수위와 방법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강경단속 선언’ 불과 1달여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홍성군의 경우 단순히 불법 노점상 단속만이 아닌 타 위법사항에 관한 단속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보내는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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