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0억 원 이상 적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대책 요구
최선경 홍성군의원이 지난 20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특정업체가 20여 년간 독점한 것과 퇴직공무원 근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했다.
홍성군은 지난 2002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D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시설까지 3곳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D업체에 위탁한 상태다.
최 의원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의 2015년 위탁비용은 26억 5700만 원에서 2022년 43억 4700만 원으로 7년 새 16억 원 이상 늘었다. 물론 증설 및 재이용시설 등의 증가로 업무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당분간은 인구 유입이나 기업 유치 등의 증가 요인이 없어 위탁비용만 과다하게 들어갈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과장급 이상 퇴직공직자 13명이 D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해당되는 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홍성군 상하수도 요금이 연평균 150억 원 이상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홍성군 상하수도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49%, 하수도는 10%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적자는 결국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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