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홍주신문은 두 후보를 포함한 7명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알아보고 검증하는 기획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이들이 앞 다퉈 내 놓은 공약 중 농정공약과 교육공약을 2회에 걸쳐 기획·보도한다.
박 후보는 최근 행복교육네트워크 창립 대회에서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 교육으로 바꾸고, 학생들 모두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학교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박 후보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과서를 바꾸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국민 명령 1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은 결과 교육 관련 정책이 400건을 넘었다. 국민들은 그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됐는지 말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의 평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 투자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는 초등학생 일몰 후 사교육 금지를 골자로 한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정희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경감을 약속했으며, 김소연 후보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방안'을, 김순자 후보는 '대학 등록금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보이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의 교육 육성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각 후보들의 교육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분을 참고로 작성됐다.

※ 박종선 후보-교육 관련 세부 대선공약 없음



■ 박근혜 후보(새누리당)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점수 따기 무한 경쟁이 만연해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창의력이 저하되고 있다.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또, 치열한 입시경쟁, 높은 등록금 수준, 불필요한 스펙 쌓기 등으로 인해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깨우는 교육으로 대전환하고, 학력·학벌중심의 사회체제를 능력중심으로 대전환하여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주요 공약
○ 교원· 전문성·사기· 높여 공교육 회복
○ 교육지원청을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대학교 등록금을 반으로 줄임
○ 학자금 대출의 실질금리 제로화
○ 중학교 과정 중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
○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 특목고 유지·일반고 지원 확대



■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됐으며,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심각해졌다. 또 학력, 학벌 대물림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됐고 개별대학 중심의 대학서열화,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의 심화로 인한 공교육의 약화와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또,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고 대학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주요 공약
○ 유치원, 초등생 저학년 돌봄 지원강화
○ 저소득층·한부모·조손가정 지원 확대
○ 혁신학교 모델 확산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창의 통합형 교육과정 실현
○ 행복한 중2 프로젝트
○ 고교 학점제
○ 일제고사폐지-표집조사로 전환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고교 체계혁신
○ 만5세 이하 유아 무상보육·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반값등록금 실현
○ 대입 전형 단순화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정
○ 블라인드 채용제 제도화
○ 시민개방대학 및 제3세대 대학 운영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이정희 후보(통합진보당)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경감"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교육비 부담은 전적으로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입시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은 학력, 학벌사회를 구축하고 다시 학력, 학벌사회가 경쟁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립학교 의존 고등교육 구조도 교육비 지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 재정을 통한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체제와 입시제도의 개혁을 이끌고 그 동력으로 공교육 체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 주요 공약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교육체계 구축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 방안) 운영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전면화
○ 사립대 자율성 보장,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 GDP대비 교육재정 확대
○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 김소연 후보(무소속)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압도적인 사립대학의 비율과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국민들은 대학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자사고 등이 확대되어 고교서열화까지 고착화될 지경이며, 반교육적인 평가제도는 학생, 교사, 학부모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권리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교육의 상품화 시장화 서열화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주요 공약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 국공립대를 확대
○ 독립사립대를 우선 정부지원 사립대로 재편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서열체제해체
○ 중등교육체제 개편
○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 학교선택제를 폐지-근거리 배정제도 전환
○ 일반계고와 전문계 고등학교 통합교육과정운영
○ 비리사학 몰수



■ 강지원 후보(무소속)

"적성찾기 교육혁명"
"청소년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이고, 획일적 입시 공부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대학 진학률은 무려 70~80%에 달하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목적은 저마다 타고난 적성을 찾아 발휘하게 하는 것이고 대학은 학문연구와 이론공부가 필요한 분야에 적성이 맞는 학생들만 진학해야 한다. 청소년의 70%는 대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사회 환경상 억지로 진학하여 불행을 자초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각자의 적성을 찾아 행복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 주요공약
○ 청소년 적성취업 국민운동전개
○ 전 교과 과정을 적성찾기 교육으로개편
○ 선취업자, 대학생과 동일한 병역연기혜택
○ 선취업자, 등록금재형저축 등으로 등록금마련 후 대학진학 권장



■ 김순자후보

"대학 등록금 폐지·학벌체제 해소"
"학벌체제 해소는 매우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며 공공성 확대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육 혁명이 절실하다. 등록금 폐지가 사학재단의 운영 개선과 연동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주요 공약
○ 대학등록금·기성회비 폐지
○ 수능 폐지·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 초중고등학교 혁신학교로 전환
○ 자사고·외국어고 등 일반고 전환
○ 사학재단 교육권 국가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