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장
칼럼·독자위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6월 4일 새 정부가 시작됐다. 매우 짧은 시간이어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몇몇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출범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팀을 빠르게 인선하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짧게는 지난 6개월 계엄 이후 정국과 길게는 3년간의 정치적인 혼란이 주었던 국가시스템의 위기가 이제라도 정상화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최소한 호응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다. 상황이 워낙 바닥이어서 상대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더 늦지 않게 정상시스템으로의 복귀는 매우 긍정적이다.
시정도 이에 화답해 조금씩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달 들어 3조 원을 넘어가며 주가가 2900을 향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던 골드만 삭스도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높이며 코스피 목표치를 2900에서 3100으로 올리기도 했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오랜만에 모건스탠리와 함께 1.1%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다른 투자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초기이고 환율과 재정확대 기대 등 여러 조건이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향후 새 정부가 어떻게 경제운용을 하는가에 따라 어려운 조건이지만 희망을 가져볼 여지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새정부 두달이 5년을 좌우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새 정부는 정권 시작 전에 인수위원회를 꾸려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확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수위원회 백서에 담았다.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라는 책을 희망제작소에서 출간한 바도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기에 출간된 책이다. 비록 민주당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지만, 기록을 중시하고 국가의 연속성을 생각한 노무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각 정권 인수위원장의 고견을 담아낸 책이다. 이때만 해도 우리 정치의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정권 인수가 이뤄진 상황과는 사뭇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새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걸음은, 대통령의 창조적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16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운영의 소중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새 정부를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는 정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난 16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많은 과제가 있다.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비상시국에서는 더욱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차 추경, 기재부개혁, 정부 조직개편 등 중요한 과제를 다룬다. 이미 대선 과정과 이전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많이 논의됐던 과제들을 의제로 올리고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관료의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부처이기주의나 상황을 유지하려는 행태는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국정운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료들에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