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억 원 투입해 정부지원에 도비 더한다
[홍주일보 김영정 기자] 충남도가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이 총 24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도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피해 복구 지원대책 기자회견에서 “법과 규정에 따른 정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모든 영역까지 도가 특별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우로 인한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는 정부정책상 지원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도에서 16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375억 원 상당의 실질 지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
지원 기준과 내용에서 가장 무게를 싣는 부분은 피해 도민의 실질적 생활 재개다.
주택 부문에서는 950건(반파 7채, 침수 943채)의 피해 중, 반파 시 최대 6000만 원, 침수 시 600만 원을 정부 지원에 더해 지원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침수 1만 6714ha, 유실·매몰 58ha 등 총 1만 6772ha에서 피해가 집계됐는데, 정부 지원은 영농시설 35%, 농작물 50%에 그치지만, 도는 영농시설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의 경우 보험 가입 시에는 최대 피해액 전액, 무보험 농가는 보험 기준 70%, 보험 자체가 불가한 쪽파 등은 100%에 준하는 금액을 별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축산 피해(175농가, 51억 원)도 마찬가지다.
김 지사는 “정부는 입식비 외 별다른 지원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폐사축 처리비 4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농가당 2억 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복구지원 역시 우선 각각 900만 원을 정부 지원 300만 원과 병행해 지급하며, 추가 피해는 실사 후 구호기금과 의연금 등으로 추가 보상한다. 아울러 최대 3억 원까지 1.5% 저금리 융자 지원도 약속했다.
현장의 질의응답에서도 도는 피해민 중심의 복구와 실질 지원 대책에 방점을 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인이 “예산지역 사교천 주변 제방 유실과 상류 저수지 방류 등으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도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항구적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이번 호우는 200년 빈도라는 이례적 강우가 핵심 원인이며, 하천·배수 인프라 설계 기준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앞으로는 하천 준설 확대와 저수지·제방의 사전 방류 관리, 그리고 국가 차원의 배수펌프장 설계 기준을 200년 빈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침수 피해를 인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번 사태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 위기가 본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도시 역시 50~100년 빈도의 강우에 맞춰 설계됐지만, 200년 빈도 폭우를 감안한다면 설계 기준 상향은 불가피하다”며 “사람의 판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로 해석하기보다는,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인프라 기준 전체를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농가 특례보증과 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김 지사는 “특히 소와 같은 작목은 보험료 부담이 큰 데다, 보험 미가입이 농가가 많아 지원이 까다롭다는 현실을 잘 안다”며 “현행법 한계 내에서 도 자금으로 2억 원까지 저리 융자를 추진하고, 피해 현장의 의견에 따라 보완책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신속 보상, 피해 현장 조사 절차 간소화 등도 농식품부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는 1만 3000여 명의 인력, 40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현재 62.2%가 완료됐으며, 이번 주를 기점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항구복구 방침 하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 피해를 일시적이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며 “피해 도민 한 분 한 분이 정부와 도의 기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과 기준 현실화, 그리고 항구적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에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