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일보 홍성=김용환 인턴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사진)이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의 추진 지연과 특정 시기 집중 심사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를 앞둔 연중 분산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학교의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50개 항목을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로, 우수 등급은 5년, 최우수 등급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오는 2025년은 1주기 종료가 도래하는 해로, 인증 실적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가운데 인증 완료는 551개교(63%)로,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특히 8월 484개교에서 10월 551개교로 △두 달간 67개교가 몰려 인증을 받는 등 △연말 편중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원은 “학교가 짧은 기간 안에 대량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기관 심사 또한 특정 시기에 집중돼 인증의 질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현 체계로는 2주기를 안정적으로 맞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농어촌학교 등 재정 취약기관의 시설개선 난점과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증·개축 등 공사 중인 학교 79개교 △2026년 인증 대상 예정 학교 36개교 등, 2주기를 앞둔 구조적 부담도 상세히 짚었다.
방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인증 학교의 체계적 관리 로드맵 마련 △재정 취약기관 시설개선 지원 확대 △공사 학교 사전관리 강화 △연중 분산 추진체계 구축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된 최소 기준”이라며 “연말 쏠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학교가 연중 안정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