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올해 교통약자 보호와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일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구역 등에서의 범칙금 과태료 등이 2배로 상향돼 가중 처벌된다.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주요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로 상향돼 가중처벌된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신고 또한, 운영자와 운전자는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어린이 승·하차 중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한 경우승합차 기준 범칙금(10만원)·벌점(30점)이 강화되어 처벌된다.

셋째,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이제는 경찰서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일원화 된다.

넷째,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주향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