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업과 유사하다며 군 지역 배제
홍성군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이 또다시 좌절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홍성군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탈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홍주성을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말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참여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이 공모에 참여한 중심시가지형은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다. 군은 내포신도시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관광거점 ‘홍주 천년극장 만들기’를 비전으로 홍주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홍주성 일원을 역사, 문화 등이 연계된 관광산업 중심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천년 경관 만들기 △주민예술창작소 설치 운영 △행복한 마을공방 설치 운영(한류학당 등) △행복 비즈니스 복합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며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국토부가 추진했으나 공모진행 과정에서 시 지역과 달리 군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이관됐다. 군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성격이 다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이관돼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군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믿고 국토부 기준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군 단위는 농식품부로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며 공모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하다시피 된 셈”이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도시재생법(약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군 지역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배제하는 분위기여서 군비를 투입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 지역리더육성 등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