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다. 투표장으로 달려가 우리의 한표를 행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가끔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리의 표를 행사한 것일까?’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까한다. 먼저 국어사전적 의미를 정의해 볼까?
정당 :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
국회 :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합의체(合意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 기관이며 정부 견제 기관이다.
국회의원 : 입법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4년에 한번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져 비례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국회가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기관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심해 본다. 왜냐구? 그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공약이라는 것을 보면 알게된다. 너도나도 모두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우리 지역에 이러저러한 예산을 가져오겠다’ ‘지역발전을 위해 공단을 유치하겠다’ 등 요상한 공약들이 떡허니 공보물에 실려 오기 때문이다.
위에서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회’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정부견제기관이다. 이것은 즉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한 지역만의 대표가 아닌 국민전체의 대표이며 한 지역의 이기적인 정책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도록 정부를 견제하는 곳이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모든 국회의원선거에서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법을 입법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공약보다는 지역의 이기심을 부추키는 공약들이 난무하였다. 이러다 보니 요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모 지역에서는 ‘나의 과거 경력을 이용해 지역에 예산을 더 가져오겠다’고 대놓고 부정부패를 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4년에 한번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의 대표들이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정부가 나라살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견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 주인과 머슴의 자리가 바뀌고 마치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인 듯 바뀌게 된 것이다.
우리의 한 표가 과연 그들에게 권력을 주기위한 것인가? 그 자리를 이용해 자신을 이익을 취하라고 뽑아주었는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다.
우리의 권력을 대리하라는 자리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다른 짓은 하지 않는지 잘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할 우리의 권력이다.
국민보다 권력을 탐하는 자는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들이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국민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만 우리의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이 보도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