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과 민주주의
상태바
화상경마장과 민주주의
  • 윤해경<풀무생협 이사·주민기자>
  • 승인 2016.08.18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이 화상경마장을 서부면 서리에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다한다. 화상경마장. 즉 도박시설에 대한 유해성을 먼저 이야기해야겠다. 전국에 화상경마장은 여러 군데 있다. 그 중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곳은 대전의 월평동에 있다. 친정이 대전이고 잠시 월평동 근처에 살았기에 예전 월평동에 기억은 선명하다. 이마트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쇼핑과 외식을 즐기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월평동은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지역 상권은 죽었으며 낮이나 밤이나 화상경마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면서 지역 치안이 엉망이라 한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화상경마장 이용자의 60%가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다.

이는 김석환 군수가 내세우는 화상경마장을 통한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 도박시설의 폐해를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과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결정이 과연 우리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였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 지방정부의 수장 즉 군수를 4년에 한번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며 뽑는다. 그때는 정말 모든 후보들이 우리의 맘에 들고자 웃으며 무엇이든 우리 뜻에 따라 움직일 듯이 약속을 남발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선 순간 망각의 힘은 대단하다.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며 모든 결정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소통 즉 민주주의적 방식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그 어떤 의사소통의 시도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홍성지역의 문화와 지역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은 군수의 몫이 아닌 듯 그 어떤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도박에 물들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고통 받으며 가정이 파괴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는가?

도박을 장려하는 이 어이없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민과 또한 군민과 의사소통하지 않는 대통령,군수에 대해 과연 민주주의가 무슨 뜻이며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며 걱정이다. 이런 의사소통이 없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만드는 미래의 세상은 어떨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러므로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심판을 받는 본보기를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주민소환’이라는 무기가 있다!


<이 보도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