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진국동시지방선거에 충남도교육감에 출마한 명노희<사진> 후보가 방과후학교의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명 후보는 방과후학교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비춰 위헌적인 요소와 일과 중 교사가 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명 후보는 “헌법에 따라 방과후학교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상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명 후보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고 사교육비를 높여 계층 간, 도·농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명 후보는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끼 있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지 못하는 것도 교육정책의 문제”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돼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방과후교육지원센터 방과후학교의 강사풀을 살펴보면 다양하지 못한 강사군도 문제지만, 시간당 강사비용이 3만 원 수준으로 우수한 전문분야 강사를 선정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명노희 후보는 방과후학교 개선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단계적 실시 △14개 교육지원청 별 방과후교육지원센터 설치 △강사풀 구성 다양한 인프라 확대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 향상 강사료·고용보장 △방과후학교 코딩교육 프로그램 무상지원 △교실 속에서 교실 밖 방과후학교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및 가족과 함께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업체 지원강화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교육 대상확대 △학생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에 끼 있는 우수한 학생 지원 신설 등을 제시했다.
명 후보의 방과후학교 개선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학생 보살핌 및 청소년 보호선도 △학생의 학습 선택권 기회 확대로 교육의 효과 극대화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 사교육비 절감 △지역사회 가용 인적자원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초등학교 2019년 방과후학교 의무화 예정에 대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조삼모사’ 행위라고 개탄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