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최대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와 홍성귀농인협의회에서는 군수후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과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정책공약과 추진의지를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으로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들 두 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내용을 지면에 게재한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김석환 후보를 제외한 후보 4인(이규용, 김용일, 조성미, 한기권)의 답변이다. <편집자 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질의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질문에 군수후보 4인 모두 전면실시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어린이집)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한, 급식종사원인건비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김용일․조성미, 한기권 후보가 전면적 실시를 선택했고 이규용 후보는 단계적 실시를 선택했다. 충남과 홍성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용일·조성미, 한기권 후보가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이규용 후보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세부적인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이다.


질문 : 재정자립도가 12.7%에 불과한 경남합천이나 전북장수의 경우 초·중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충남과 홍성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이규용 : 교육 예산비 및 도비 예산지원 검토에 의한 확보 예정.

김용일 : 홍성군은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실시 할 경우 연간 총 56억원이 소요되며, 2009년 기 확보된 지원예산을 제외하면 년 33억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교육감후보와 도지사후보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까지는 국비(교육특별예산)와 충남도예산으로 충당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홍성군 추가예산은 고등학교까지 실시되는 급식예산과 친환경급식추진 시 추가되는 한끼당 300원으로 년간 약10억 정도로 파악된다. 따라서 군예산 년10억 추가편성은 총예산대비 약 0.35%로 전면실시 하는데 문제가 없다. 아울러 연 10억 투자 후 지역친환경농업 생산소득증대, 학생들의 건강권, 학부모의 부담경감, 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등으로 볼 때 매우 기대효과가 큰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조성미 : 명목사업(토목,건설 등)을 과감히 후순위로 돌리고 보편적 복지의 구현,인간적 교육을 받을 환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기권 : 가용예산의 최우선 배정.


질문 : 친환경무상급식 정착을 위해 충남과 홍성군, 교육청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규용 : 학생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필요.

김용일 : <충청남도>△급식관련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센터 설립시 예산지원 △도단위 급식관련 정책 조율 <홍성군>△급식관련 지원조례 개정 및 급식심의위원회 조직 개편 △생산농가 조직화, 참여확대, 관련사업 연계화 △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다른 예산확보 △사회적 기업방식으로 급식지원센터운영계획 수립 △담당공무원의 상시적 업무지원체계 구축 △이해당사자 관련 갈등조율과 통합 <교육청>△영양사, 학부모, 학생 등 친환경급식이해 향상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업의 이해도모를 위한 농업현장 체험, 견학프로그램 운영△급식 수혜대상자 학생들의 신체변화 모니터링.

조성미 :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예산의 확보와 분배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지원돼야 할 것이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친환경 농업도시의 실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예상되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선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신속하게 설립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기권 : 교육청·군청과의 업무, 예산 분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상급식이 100%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며, 실 소요예산도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취임 첫해부터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질의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귀농이 농촌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후보 모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 제정, 귀농위원회 구성, 귀농지원예산 등 후속조치가 이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모두 하루 속히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귀농전담부서 배치에 대해 4명의 후보 모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홍성군의 귀농인 정착을 위한 귀농지원정책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규용 후보는 주택․농지정보의 체계화 재정지원, 영농교육지원, 컨설팅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했고 김용일 후보는 주택․농지정보의 체계화, 조성미 후보는 컨설팅 지원, 한기권 후보는 재정지원에 대해 보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세부적인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이다.


질문 : 지역에서 귀농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이규용 : 부분적 가능, 군비부족분에 대한 국비 및 도비 지원확보

김용일 : 가능하다. △지역농업정책 총괄기획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관련예산 일원화시 확보예산 약 년15억 예상 △영농교육, 컨설팅, 농축산물 판매지원 등은 국비 50%, 도비 25%확보로 운영가능 △귀농, 귀촌활성화를 위해 년 10억 예산편성(국비50%, 도비25%, 군비25%)

조성미 : 가능하다. 홍성 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의 상위에 배치하고 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기권 : 가능하다. 새로운 예산 편성도 좋지만, 구체적 계획부터 나온 다음에 예산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당장에라도 가능하겠지만, 계획여하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실현가능한 계획부터 세우고 예산편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질문 : 지역 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군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규용 : 귀농인 지원조례에 이은 시행규칙 제정 및 전담부서 구성으로 체계적 추진

김용일 : △농업기술센터내 전담부서 및 담당직원 배정과 업무체계화 △귀농인지원조례 개정 및 제안 규칙 제정 △귀농정보 총괄취합 제공할 󰡒종합포털시스템󰡓구축 운영 △수도권농업기술센터와 협약(MOU)체결로 귀농, 귀촌인적 자원 확보 △집수리비, 집구입비, 농지구입 및 임대비 등 귀농지원예산 실질편성 운영 △홍동 금평리 및 문당리 환경마을 모델링화, 진안 귀농지원센터 벤치마킹

조성미 : 단순히 귀농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도시인의 다운 쉬프트(Down Shift)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전략의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기권 : 홍성군 귀농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루 빨리 귀농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조례가 귀농인 지원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조항들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완주군은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차량 번호판 교체비나 귀농 가구 당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를 1년간 한달에 5장씩 지원하는 등 예산의 규모를 떠나 작은 부분까지 귀농인들을 배려하고 있다. 우리 홍성군은 완주군이나 강진군의 귀농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빈집을 임대하거나 수리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며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농업 교육을 지원할 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해 영농활동의 경험을 발표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귀농인들이 주체가 되어 농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다른 지역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하거나 서로의 귀농생활을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